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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장흥 오림피아 수영장, 영업 허가도 없이 '불법 배짱영업'

▲ 양주시 장흥면 한 수영장이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수영장을 운영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명령도 받았지만 철거하지 않고 있다. 사진=최화철기자
양주시 장흥면 한 수영장이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수영장을 운영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수영장 내 세면장 등 불법건축물도 설치돼 있어 관계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양주시에 따르면 오림피아 수영장은 장흥면 일영리 일원 5천여평 규모로 현재까지 수영장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해당 수영장은 지난 7월 불법건축물로 인해 자진철거 명령을 받았지만 건축물 철거는 물론,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어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 수영장은 경찰에 고발 조치까지 됐는데도 배짱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외 수영장을 운영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시·군에 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수영장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수영장 대표 A씨는 수영장을 운영했던 B씨가 저지른 일을 떠맡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영업을 시작했다”면서 “수영장을 운영했던 전 임차인 B씨와 계약상 다툼이 있어 수영장 영업 신고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했고 B씨 명의로 수영장 신고가 돼 있다”며 “B씨가 퇴거 후 신고 해제도 안한 상태여서 무허가가 된 상태다. 현재 허가권 취소 소송 중”이라고 말했다.



또 “허가 취소 소송이 끝난 후 즉시 수영장 영업 신고를 할 것”이라면서 “불법 건축물은 철거 중에 있으며 남은 불법 건축물까지 빠른 시일 내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수영장 영업에 대해 법적 다툼이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법원에서 관여하는 일이다. 미신고에 영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거해 경찰에 고발 조치를 취한 상태”라며 “불법 건축물은 자진 철거 이행이 안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화철기자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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