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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지 근거 없다더니 이틀 뒤 말바꾼 국토부…논란 더 키워

BMW가 또 불탔다. 국토교통부가 운행중지 명령을 검토한다고 밝힌 다음 날인 9일 오전에만 2대의 BMW에서 불이 나며 불안감이 증폭됐다. 그러나 국토부의 대응은 불을 끄긴커녕 논란의 불길만 키우고 있다.
 
우선 BMW 차주들의 불만이 거세다. 리콜대상인 BMW 320d 차주 손모(34)씨는 “전화 연결도 안 되고 센터에 가서 무작정 기다릴 시간 여유도 없다”며 “지금껏 제대로 대응도 못 해놓고 이젠 피해자인 차주를 범죄자 취급하겠다는 게 기껏 내놓은 대책이냐"라고 반문했다. 
 제2경인고속도서 BMW 320d 또 화재   (의왕=연합뉴스) 9일 오전 8시 50분께 경기도 의왕시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안양과천TG 인근을 지나던 BMW 320d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5분 만에 꺼졌다.   사진은 불에 탄 BMW 320d 차량. 2018.8.9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stop@yna.co.kr/2018-08-09 10:20:20/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제2경인고속도서 BMW 320d 또 화재 (의왕=연합뉴스) 9일 오전 8시 50분께 경기도 의왕시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안양과천TG 인근을 지나던 BMW 320d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5분 만에 꺼졌다. 사진은 불에 탄 BMW 320d 차량. 2018.8.9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stop@yna.co.kr/2018-08-09 10:20:20/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차주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국토부와 김현미 장관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 차주는 “대책도 없이 무작정 운행중지를 하겠다니 말이 되느냐”며 “BMW 차주들이 눈치보고 욕먹는게 당연한 일처럼 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렌터카를 제공해 운행중지를 당한 차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차주들의 생각은 다르다. 현재도 BMW 서비스센터가 확보한 렌터카 물량이 부족해 불편을 겪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차주는 “50통 넘게 전화하고 직원과 싸워가며 겨우 렌터카를 받기로 했는데 그게 아무 옵션도 없는 국산 중형차"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9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BMW 서비스센터가 안전 점검 등을 받으려는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 장진영 기자

9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BMW 서비스센터가 안전 점검 등을 받으려는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 장진영 기자

 
운행금지 조치가 실효성이 낮고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된다. 국토부가 제시한 근거는 자동차 관리법 37조다. 그러나 해당 법의 실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며, 국토부는 권한이 없다. 또 이에 들어가는 행정적 비용 부담도 지자체가 져야 한다.
 
은행금지 조치를 위반했을 때 단속 방법과 처벌 수위, 기간 등도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BMW 차주들은 기본적으로 차량 결함으로 인해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를 본 피해자다. 그들이 필요 때문에 차를 사용한다고 해서 벌금을 부과하며 처벌하는 건 더 큰 불만을 낳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차량 조회를 통해 일일이 단속하기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운행중지 명령으로 재산권을 침해받게 될 차량 소유자를 위한 보상책도 없다. 
익명을 요구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수많은 BMW 차량을 경찰이 일일이 조회해 단속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안 그래도 소비자와 업계 모두 혼란스러운데 담당 부처에서 실효성이 사실상 없는 무책임한 대책을 그냥 던져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대응도 미숙했다. 국토부의 김경욱 교통물류 실장은 6일 운행자제 권고 이상의 조치에 대해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며 운행금지 조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센터에서 류도정 자동차안전연구원장에게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BMW차량 화재' 관련 결함 부품 설명을 듣고 있다. 2018.8.8/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센터에서 류도정 자동차안전연구원장에게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BMW차량 화재' 관련 결함 부품 설명을 듣고 있다. 2018.8.8/뉴스1

 
그런데 단 이틀 만에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 그 사이 이낙연 국무총리는 BMW 화재 사태와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국토부를 질타했고, 휴가갔던 김현미 장관이 복귀했다. 국토부의 운행금지 조치가 여론에 떠밀려 졸속으로 낸 대책이 아닌지 의심받는 대목이다. 
한장현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안전을 위해 운행중지를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간 국토부의 대응과 이번 건을 비교해 살펴보면 과연 법적 근거나 이후 있을 혼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를 한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6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BMW 차량 화재사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BMW코리아 김효준 회장, 요한 에벤비클러 BMW그룹 품질관리부문 수석부사장(왼쪽부터) 등 참석자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6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BMW 차량 화재사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BMW코리아 김효준 회장, 요한 에벤비클러 BMW그룹 품질관리부문 수석부사장(왼쪽부터) 등 참석자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한편 BMW 차주 21명은 BMW 관계자들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BMW가 결함을 알고도 숨겼는지, 고의로 늑장 대응을 했는지 등에 대해 강제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넘겨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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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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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