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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격년, 업종별 적용 의무화…국회 환노위원장 법안 발의

최저임금을 2년마다 한 번씩 정하고, 업종과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은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8월 5일 고시한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임의규정으로 때에 따라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매년 정하던 최저임금 2년마다
업종·연령별 차등 적용 의무화
한국만 적용하는 주휴 수당, 산입
독주 논란 공익위원은 국회에서 추천
두 노총과 경제단체 위원 몫 2명으로 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투표 결과가 칠판 위에 적혀 있다. 사용자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됐다. [뉴스1]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투표 결과가 칠판 위에 적혀 있다. 사용자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됐다. [뉴스1]

이에 따르면 현재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8월 5일 고시하던 것을 격년마다 정하는 것으로 바꿨다. 또 임의규정으로 적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의무화했다. 차등 적용 대상에는 연령도 추가했다.
 
주휴수당(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지급되는 하루 치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주휴수당은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다. 대만은 주휴수당을 운영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책정할 때는 한국과 달리 포함시킨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위원 구성 방법을 바꾸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독주 논란이 이는 공익위원 위촉방식을 국회가 추천해 위촉하도록 했다. 지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든 공익위원을 위촉한다. 올해 공익위원은 9명 모두 친 노동, 친 정부 성향으로 꾸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뒤집힌 운동장"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두 노총과 경제단체 추천 몫은 2인으로 제한했다. 대신 청년과 여성, 외국인 근로자 같은 취약계층 단체의 추천 인사를 위촉하도록 했다.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의 대표성 논란을 없애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계층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외국인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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