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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망천' 정태옥 의원, '인천시민 명예훼손' 성립할까?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검찰은 무소속 정태옥 의원을 7일에 이어 한번 더 불러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 의원을 고발한 정의당과 시민단체는 명예훼손 뿐만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태옥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혼을 하면 부천, 또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으로 간다'는 내용의 말을 해 파문이 일었다. [뉴스1]

정태옥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혼을 하면 부천, 또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으로 간다'는 내용의 말을 해 파문이 일었다. [뉴스1]

 
지난 6월 7일 정태옥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판세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자리를 갖지 못하지만 지방을 떠나야 될 사람들은 인천으로 오기 때문에…(중략), 이혼 한 번 하거나 직장 잃으면 부천 정도 갑니다. 부천 살다가 또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나 이런 쪽으로 갑니다"라고 이야기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신정웅 정의당 전 인천시의원 후보는 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인천의 한 시민단체도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110조가 금지하는 지역비하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했다.
 
7일 검찰에 출석한 정 의원 측은 "지역을 비하할 의도는 아니었고, 인천이 유정복 전 시장 때문에 경제 수치가 안좋은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수치가) 좋지 않았음을 말하려 실수로 실언한 것"이라며 "이에 책임지고 탈당도 했으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 측은 형법 상의 명예훼손 혐의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에 향후 이 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형량이 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0조는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이나 지역인,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놓고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할까. 한 변호사는 "'인천과 부천 시민이 너무 포괄적이라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과거 강용석 전 의원과 한국아나운서협회 간의 손해배상 소송도 '피해 대상의 구체성'이 소송의 주요한 쟁점이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한다’는 성적 발언을 했다가 아나운서협회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당시 대법원은 '강 의원이 발언이 최소 700~800명 여자 아나운서를 특정했다고 하기에는 수가 너무 많다’고 판결했다.
 
신길웅 전 후보는 인천시민 600여명과 함께 정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소송인단 카페

신길웅 전 후보는 인천시민 600여명과 함께 정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소송인단 카페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신정웅 후보 측은 "정 의원이 '인천 남구·중구'라고 지역을 특정했으며 시민의 대표로 일하는 정치인이 한 말이라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 후보를 비롯해 인천의 시민단체들은 '정 의원의 발언으로 인천에 대한 편견이 생겨 국제도시로 성장할 인천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렸다'며 이달 내로 정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조소희 기자 jo.so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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