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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갑질’ 논란…하도급 업체에 ‘집수리’ 시키고 등산화 등 챙겨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이 하도급 업체에 자택 수리와 사무실 리모델링을 시키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포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이 하도급 업체에 자택 수리와 사무실 리모델링을 시키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포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들이 하도급사에 자택 수리와 사무실 리모델링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하고, 공사감독 담당자는 등산화ㆍ노트북ㆍ현금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분야의 갑질 근절이 범정부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문제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특허청ㆍ강진군ㆍ한국도로공사ㆍ서울주택도시공사ㆍ경기평택항만공사 등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불공정관행 기동점검’을 진행해 징계ㆍ문책요구 6건, 주의요구 11건, 통보 6건, 통보(비위) 2건 등 총 2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은 SH 지역센터 공사감독 담당 A씨가 2014년 1∼11월 사이에 센터장 등의 부탁을 받고 하도급업체 B사가 공사 직원 3명의 주택을 수리토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수리비 총 971만원을 보전해주기 위해 허위 공사비 2000만원을 지급도록 해 SH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A씨는 B사 직원이 본인 어머니 자택에 무상으로 80만원 상당 도배를 하게 시키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일괄 하도급업체 C사 대표로부터 회식비 등 명목의 현금과 등산화, 노트북 등 총 780만원 상당을 수수했고, C사가 무상으로 지역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1700만원 상당)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등산화의 경우 A씨가 직원들 야유회에 신도록 17켤레(148만원)를 사달라고 했다.
 
감사원은 A씨를 업무상 배임 및 수뢰혐의로, C사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하는 한편 SH 사장에게 A씨를 파면하고, 허위 공사비 청구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직원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 본부장이 직책수행비 몰래 신설에 사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본부장 D씨는 2016년 4월 12일 사장이 부재중일 때 본부장 자신과 팀장(4명)에게 직책수행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을 전결로 처리했다. 이로인해 D씨는 월 90만원, 팀장은 각각 월 30만원씩 직책수행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해 12월까지 총 4602만원이 부당지급됐다.
 
아울러 평택항만공사 팀장 E씨 등은 행사경비를 부풀리는 등 7차례에 걸쳐 예산 1637만원을, 또 다른 팀장 F씨 등은 물품구매 계약대금을 허위ㆍ과다지급하고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864만원을 빼돌렸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특허청 G지역 지식재산센터장 선정과 관련해 2016년 11월 해당 지역 상공회의소가 2명의 후보자 중 특허청 출신이 아닌 사람을 임명하겠다고 협의를 요청하자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 감독업무 담당 과장 H씨가 협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G지역 센터장에 특허청 출신이 아닌 사람이 임명되자 I씨는 2017년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 사업계획(예산)을 심의하면서 G지역 센터만 3개월간 심의하지 않다가 뒤늦게 해줬다. 또, G지역 센터의 2016년 사업실적 평가점수가 75점에서 근거 없이 27점으로 감경됐음에도 이를 그대로 확정해 예산을 삭감토록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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