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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남북 철도사업보다 비핵화 우선 … 제재 유지”

미국 국무부가 6·25전쟁의 종전선언보다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소리(VOA)가 미 국부무에 한국과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최근 베이징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종전선언을 논의했다는 보도에 관한 논평을 요청한 데 대해서다. VOA는 8일(현지시간) 국무부 관계자가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마쳤을 때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지금은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또 국무부는 북한의 대북제재가 남북 간 철도사업을 막고 있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 대해 “북한의 핵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때까지 현재 대북제재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북한을 방문한 송 의원이 “(남북 철도사업을 하는데) 미국의 통제가 심해 스트레스가 많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발언에 대해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인 한국·일본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 남북 경협은 불가능하다는 국무부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한편 중국이 6·25전쟁을 끝내는 ‘정치적 종전선언’의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데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자 국무부 관계자는 “가정적 상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 6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베이징에서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특별대표와 만났다. 여기서 양측이 종전선언 진행 상황을 논의했고 쿵 부부장은 최근 방북해 북한 측과 논의한 내용을 이 본부장에게 전해줬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앞서 미 국무부는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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