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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있는 6만 명, 건보료 부담 커진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이 있는 6만여명이 건강보험료를 새로 물거나 더 물게 됐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유예가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 분리과세(세율 14%) 하게 되면서 건보 가입자 6만여명이 자동적으로 건보료를 내게 된다. 다만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보료가 40%(4년 임대사업자)~80%(8년 임대사업자) 감면된다. 또 임대소득 매출에서 필요경비 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등록 임대사업자는 연간 임대소득이 1333만원, 미등록사업자는 400만원 이하이면 지금과 달라지지 않는다.
 
이 기준을 넘는 직장건보 가입자의 가족 3만여명은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별도의 지역건보료를 내게 된다. 임대사업자 미등록자는 월 평균 13만원, 4년 임대사업자는 7만7000원, 8년 임대사업자는 2만6000원 낸다.
 
A(64)씨는 주택임대소득이 연 1980만원(주택 2채 재산과표 3억원)이고 중형차 1대가 있다. 지금은 자녀의 피부양자다. 내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필요경비공제, 기본공제 후 790만원에 대해 월 20만2000원을 낸다. 8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3만1000원이다. 반면 주택임대소득이 연 1300만원, 연금이 연 1100만원인 직장건보 피부양자 B(62)씨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피부양자를 유지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월 20만원 가량을 낸다.
 
기존 지역가입자 2만5000세대는 임대소득이 새로 부과대상에 포함되면서 월 평균 2500원(8년 임대사업자)~1만3000원(미등록자) 오르게 된다. 연간 연금 1100만원, 주택임대소득 1500만원(주택 2채 과표 3억원, 미등록사업자), 소형차 1대인 60대 지역가입자는 월 건보료가 15만9000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또 직장가입자 중 임대소득이 있는 2000~3000여명은 월 1600~8300원 오른다.
 
내년 임대소득은 2020년에 확정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보험료는 그 해 11월 부과된다. 본인 소유의 주택 한 채나 두 채 중 한 채를 전세로 세 낸 경우 변화가 없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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