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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은산분리 규제 넘어 인터넷전문은행 훨훨 날아라~

 
[중앙포토]

[중앙포토]

 지난해의 인터넷전문은행 돌풍, 기억하시나요? 카톡으로 송금하고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는 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서 화제가 됐었죠. 7분 만에 계좌 개설이 되고 번거로운 공인인증서 없이도 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돌풍은 잦아들었습니다.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탓에 이런 은행들이 몸집을 더 불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케이뱅크는 원하는 만큼 증자를 못해 새로운 대출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족쇄를 풀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정보기술(IT) 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은산분리는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거나 산업자본의 위기가 은행 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제인데요. 기업의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제한함으로써 은행과 기업 간에 방화벽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에 똑같은 규제를 하다보니 카카오나 KT 같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대주주의 사금고화는 대주주와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피할 수 있고, 비대면거래 위주의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별로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규제는 풀고 사후적인 금융감독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글중심(衆心)’에서 더 다양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 어제의 e글중심  [e글중심] 기업의 길, 정부의 길...김동연-이재용 만남이 남긴 것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클리앙
“정부에서는 핀테크 활성화, 인터넷 전문 은행 기업의 활성화 뭐 이렇게 돌려 말하지만 사실 대출확대와 금융권 경쟁을 위해서죠. 은산분리의 핵심은 결국 인터넷 전문 은행의 자본금을 늘리는 거고, 자본금이 늘어나면 가능한 대출의 액수도 늘어나는데. 후발주자인 인터넷 은행은 아무래도 신용등급이 다소 낮은 사람에게도 대출을 확대할 테고, 대출이 늘어나서 고객을 끌어 모으다보면 1금융권이나 2~3금융권도 고객 유지하려고 금리를 낮추거나 뭐 여러 노력을 하겠죠. 결국 전체적으로는 경제에 현금이 돌게 되고 소비가 늘게 되고, 내수 소비 위주의 성장을 노리는 정부 방침과 맞게 되다보니 일단 기존 지지층에게 욕 먹더라도 추진하는 중인 듯합니다.”
ID 'fiat’
#네이버
"인터넷전문은행의 허용으로 경쟁이 촉진되고 있으나, 주택금융 및 중소기업 금융을 중심으로 한 대형은행 위주의 시장구조로 인해 다양성 및 특화기반이 타 금융권에 비해 취약한 점을 감안해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취지의 정책이니까 육성 장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ID 'hyeo****'
 
#디시인사이드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싶다...미국에서도 은산 간에 엄격한 방화벽을 세워놓은 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일 텐데... 기술이 발전하고 지급결제 환경이 변화하면 관리감독도 더 세련되게 발전해야 하는데 지금 같아서는 그냥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만 올려버리지 않을까 걱정도 됨.”
ID‘펀드중독자’
#네이버
“선거 때 무대기로 내건 공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국가에 필요한 것이면 추진해야한다. 실제 많은 규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야당도 아니고 기업도 국민도 아니고 여당 아닌가?? 여당이나 좌파시민단체들이 기업을 무슨 적폐세력 정도 보면서 계속 딴지나 걸고 규제만 물고 늘어지고 있으면 조만간 나라 망하고 국민들 분노한다.”
ID ‘kssc****
#루리웹
“은산분리 완화시 인터넷은행은 재벌 사금고화로 전락할 가능성 크다. 실제 이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다는 게 반대의 근거다.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증권 등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던 동양그룹은 회사 사정이 악화되자 금융계열사를 통해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를 사들인 적이 있다. 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후 금융감독을 철저히 하면 될 거라는 주장은 감독이 시장을 따라갈 수 있다는 착각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도 말하고 있지 않나"
ID '부수재자벌된'
#다음
“자산 5조원 이상 기업 지분 보유 금지. 사내보유금 수십조 원을 보유한 삼성, 엘지, 현대, 에이케이 등은 직접 관련성이 떨어짐. 기술력과 정보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자본력이 없어 창업을 못하거나 확장을 못하는 법인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일자리 창출 기대할 수 있음.  기술을 대기업에 빼앗기는 것도 막을 수 있음. 오히려 현 은산분리 정책 속에서 대기업들은 사내보유금을 900조 증가시킴. 견제 또는 해소하기 위해 은산분리를 인뱅에 한해서 규제완화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됨.”
ID '킹'
#다음아고라
“은산법은 기존 은행들만 똘똘 뭉치게 해서 국민들 등골을 빼 먹는 구조입니다. 시장진입 자체가 막혀 있는데 뭐하러 개선을 하고 발전하겠음~ 카카오뱅크 생기니까 그제서야 하는 척만 하다가 까내리기 바쁘지. 지금도 자동이체 카카오로 해 놓으면 기존은행에서 얼마나 불이익을 주는지 앎? 재벌 손아귀에 들어간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지만...지금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은행권은 다 무너지게 돼있음. 세상이 변해 가는데 규제하면 얼마든지 막을수 있다”

ID ‘뭅뭅맙맙붑붑'
 

정리: 변은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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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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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