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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별들 전용차 절반 이상 줄이기로

군 당국이 운전병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앙포토]

군 당국이 운전병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앙포토]

그동안 모든 장성들에게 지급된 전용승용차가 앞으로는 전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 지휘관 위주로 선별 지원된다.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 감축에 대비하는 한편 일부 군 장성의 운전병 갑질 논란 등 특권의식에도 경종을 울리려는 취지다.
 
국방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현재 군 전용 승용차 765대 가운데 417대(55%)를 감축한다고 8일 밝혔다. 예산으로 보면 매년 약 47억6000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감축 차량은 노후 군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데 활용되고 운전병은 남은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전투병력으로 전환된다.
 
장성 중에서는 중장급(별 셋) 이상 장군 43명 전원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지원이 이뤄지지만 소장(별 둘)과 준장(별 하나)은 필수지휘관과 위기관리요원 및 비서실장에 대해서만 차량이 지급된다. 군사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정보·작전 참모와 인사 사고에 대처하는 인사참모, 재난에 대응하는 군수참모 등이 위기관리요원에 해당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장의 경우 일반 정부 부처에서 차관급 예우를 받는 점을 고려해 차량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용차를 지원받는 소장은 124명에서 98명으로, 준장은 268명에서 173명으로 각각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 차량을 지원받던 대령 지휘관 306명 중에선 공군 항공기 운용 관련 지휘관 32명만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대령급 지휘관은 업무 중 전투지휘차량을 운용할 수 있어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군 책임운영기관장 8명의 경우 육군 종합정비창장과 수도병원장 등 2명만 지원받는다.
 
대변인 등 국방부 본부의 실장급 고위공무원 등 7명과 정부 부처(국방부 본부·방위사업청 등) 소속 현역 장성에게도 차량 지원이 중단된다. 이 밖에 군 주임원사 9명에 지원하던 차량도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 그간 논란이 된 군 체력단련장과 종교시설을 출입할 때 전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은 공무 행사나 비상대기 목적에 한해 허용할 방침이다.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 인근 군검찰단으로 소환돼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 인근 군검찰단으로 소환돼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전용차 감축 계획이 병력 감축과 장군의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최근 국방개혁 2.0 계획에서 현재 61만8000명의 상비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박찬주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과 문병호 육군 제39사단장(소장)이 운전병과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성부터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솔선수범하라는 메시지가 이번 계획에 담겼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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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