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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박근혜·이명박도 군대 안 갔다…시비 거는 것”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8일 ‘군인복무정책 실무위원회 운영세칙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호통을 치며 월권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큰소리칠 수 있는 짬밥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전날 발표된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은 면죄부에 불과하다며 기무사 해체 수준의 개혁안 마련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전날 발표된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은 면죄부에 불과하다며 기무사 해체 수준의 개혁안 마련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앞서 한 매체는 임 소장이 지난 5월 30일 국방부에서 열린 군인복무정책 실무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세칙을 국방장관이 정한다’는 국방부 훈령에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를 추가하자고 주장하던 중 자신이 이미 장관 결재까지 받았다며 군 간부들에게 의결을 종용하고 호통을 쳤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임 소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위원회는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고, 각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해병대 사령관 등 군인위원 5명,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돼있다. 그 중에서 제가 최고 막내”라며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아무리 입바른 소리 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이기는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유교 사회”라며 “예의를 지키지 않은 행위 자체가 어떻게 마이너스 되는지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니다. 호통치신 분은 다른 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심의위원회는 실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하부에 따로 두고 있다. 논란이 된 자리는 그 실무위원회였다”며 “그 위원회는 민간위원 여섯 분 중에 한 분이 위원장을 하신다. 그리고 각 군 인사참모부장과 국방부 인사복지실에 계시는 분들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더 많이 호통치신 분이 따로 계신다”고 밝혔다.
 
‘호통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이 문제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잘 통과되도록 노력하신 분”이라고 답했다. ‘군인위원이냐’는 질문에는 “군인은 아니다. 민간위원이시다”고 했다.
 
특히 ‘군대를 안 간 사람이 군 인권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임 소장은 “북한을 다녀와야 북한 인권개혁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냥 시비 거는 것”이라며 “군대에 가지 않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군 통수권자가 될 수 없는 논리와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군대가 절 못 받아준 것이다. 병역을 필한 분들도 못하고 있는 이 문제(군 인권개혁)를 저는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많은 군사기밀을 어떻게 군인권센터가 입수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제보를 통해 안 것이다. 저희는 언론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며 “저희가 열심히 하니까 제보가 들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저의 성 정체성을 문제 삼는 것도 20년 전에 이미 제가 커밍아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고 안 되니까 병역 거부한 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임 소장은 최근 논란에 대해 청와대나 공직에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절대 그런 제안도 오지 않겠지만 제안이 와도 갈 생각이 1도(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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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