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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일삼다 구속심사 전날 애인 살해한 남성…2심서 형량 늘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전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전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애인 폭행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날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1심 징역 17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교제하던 여성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그를 협박하고, 자동차에 태운 채 운행해 감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법원에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김씨는 석방된 이후 판결이 확정된 지 2개월 만에 다시 A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하고 넥타이로 팔다리를 묶어 감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날 다시 A씨를 만나서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를 살해한 직후 태연하게 범행 장소에서 나와 다음날 자수하기까지 시신을 범행 장소에 그대로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침해한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살인 범행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이뤄진 다른 범행 역시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범행이 모두 같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었고,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살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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