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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맘·직장맘 모두 어린이집 8시간 무료

전업주부의 0~2세 자녀도 최대 8시간 비용 부담 없이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박근혜 정부가 취업 여부 등 부모의 사정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2016년 7월 도입한 ‘맞춤형 보육’ 제도의 폐지다. 지난해 7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준 청문회에서 맞춤형 보육 폐지를 공언한 이후 폐지 수순에 접어들었다. 지금은 전업주부의 0~2세 자녀는 하루 6시간45분(맞벌이는 12시간) 무료로 이용하고, 이를 초과하면 시간당 4000원을 낸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으로 나뉜다. 모든 가정에 하루 7~8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의 무료 기본보육시간을 준다. 이후는 추가보육시간이다. 맞벌이 가정 등 실수요자에게 제공한다. 0~2세 영아들은 오후 4시쯤 대부분 귀가한다. 오후 4시30분 36.4%, 오후 5시엔 20.4%만 남는다. 기본보육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면 오후 5시까지 80%의 아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업주부 아동 이용을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이 무력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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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육시간 비용은 무료다. 맞벌이 부부는 추가 이용해도 무료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육체계 개편 TF는 “추가 이용료를 일부 부담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해 종전처럼 ‘완전 무상’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스더·이승호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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