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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엔 누진제 개편 주장하던 민주당 … 여당 되자 ‘한시 완화’

“여론이 들끓으니 졸속·임시방편으로 깎고, 선심 베풀 듯한다. 20% 깎아주고 중장기 과제로 돌리는 건 여름 지나고 잠잠해지면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2016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당시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7~9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조정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발표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랬던 민주당이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 카드를 꺼냈다. 누진구간별 사용량을 늘려 주는 방식까지 꼭 닮았다.
 
다음 수순은 누진제 개편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 체계 전반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례가 있다. ‘여름 지나면 안 할 것’이란 우 원내대표의 예상과 달리 산업부는 2016년 12월 누진제 개편 방안을 내놨다. 2004년부터 12년간 유지해 온 6단계, 11.7배 누진 구조를 3단계, 3배로 고치는 내용이었다. 이번에도 폭염에 누진제 폐지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라 그냥 넘어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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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의 고민은 깊다. 누진제 개편 작업이 간단치 않아서다. 전기 소비를 많이 하는 가구의 요금 부담은 줄어들지만 에너지를 적게 쓰는 저소득층은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그간 비싼 전기료를 받던 누진제 구간의 요금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단위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긴 호흡으로 전력 소비 패턴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야지 여론에 밀려 감정적인 개편에 나서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누진제에 죄를 묻지 말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주요국과 비교해 전기요금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게 근거다. 미국과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의 전기료는 월 2만~5만원가량 싼 편이다. ‘전기=복지’란 프레임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는 “전력 수급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기를 복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재정 지원 등의 방식을 택해야지 요금을 깎아 주면 왜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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