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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고지서 이미 받았다면 8월분에 반영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전년 대비 올 7월 전기요금 분석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날 7~8월에 한해 누진제를 완화하는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뉴스1]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전년 대비 올 7월 전기요금 분석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날 7~8월에 한해 누진제를 완화하는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뉴스1]

기록적인 폭염에 따라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3단계로 이뤄진 각 누진 구간 상한선이 확대되며, 1512만 가구(전체의 67.2%)의 가구당 전기요금이 월평균 1만370원(인하율 19.5%) 줄 것으로 보인다.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풀어봤다.
 
전기요금은 언제 것부터 인하되나.
“7~8월 두 달분의 주택용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전기요금을 줄인다. 이미 7월 고지서를 받은 가정은 8월 고지서에 한꺼번에 반영돼 나갈 것이다.”
 
사용량에 따른 할인액은 얼마인가.
“200∼300㎾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평균 5820원(18.1%), 300∼400kWh 가구는 9180원(18.8%), 401㎾h 초과 가구는 1만9040원(20.6%)이다. 400㎾h를 초과해 전기를 쓰는 가구는 전체의 16.9%인 380만 가구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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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설명해 달라.
“도시 거주 4인 가구(월평균 전력 사용량 350㎾h)를 보자. 폭염 때문에 추가로 100㎾h(1.8㎾h 스탠드형 에어컨을 매일 2시간 사용)를 더 써서 사용량이 450㎾h라고 하자. 할인 전에는 8만8100원을 내야 했지만, 이번 할인을 통해 전기료는 6만5600원이 된다. 2만2500원을 덜 내도 되는 것이다. 이 가구가 하루 평균 에어컨을 약 3시간 넘게 사용할 경우(총 전력 사용량 512㎾h 이상)에는 약 2만1300원을 할인받는다. 500㎾h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전기료가 ㎾h당 280.6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3시간을 틀든, 10시간을 틀든 할인 금액은 약 2만1300원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영유아가 있는 가정 혜택이 늘어나는데.
“출산 가구는 출산 후 1년간 연중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있다. 이를 출산 후 3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승인되면 승인 시점 기준으로 만 3세가 안 된 자녀가 있다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혜택 확대를 위해 연간 250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가.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원 나오는 경우 기존 제도로 2만원이 할인되고 금번 대책으로 6000원이 추가 할인돼 실제 요금 부담은 4000원이 된다.”
 
7월 전기료는 얼마나 늘었나.
“전체의 20%인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 고지서(7월 22~26일 검침, 8월 8일 또는 13일 고지서 도착)를 분석했다. 지난해 7월보다 전기요금이 오히려 줄거나 증가액이 1만원이 안 되는 가구가 89%였다. 5만원 이상 늘어난 가구는 1%에 그쳤다.”
 
폭염일수가 지난해 대비 2.5배 이상 늘었는데 왜 전기 사용은 늘지 않았나.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해 가정에서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누진세가 완화되면 8월에 전기 수요가 늘 텐데 대비는 됐나.
“이번 한시 완화로 8월에 170만~200만㎾h가량 전기 소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간 여름철 전기 수요는 9400만~9500만㎾h을 오갔고, 공급 능력은 1억㎾h를 넘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다.”
 
주택용 전기만 누진제라 산업용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다.
“최종 고객까지 전기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감안했으면 한다. 산업용 전기는 주택용 전기보다 송전·배전 비용이 낮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가정과 산업계 모두 납득 가능한 요금제로 개편하겠다.”
 
중장기 대책은.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 올해 하반기 테스트를 거쳐 2021년 세종 스마트시티에 전면 도입한다.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내년 여름부터 냉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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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