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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기업의 길, 정부의 길...김동연-이재용 만남이 남긴 것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일자리 증가세는 지지부진하고, 물가는 오르고, 기업 투자는 움츠러들고….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3.0%에서 2.9%로 낮췄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정책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와중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삼성을 “우리 경제의 대표 주자”라고 칭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삼성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동반성장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자리 20만 개 이상 나오면 광화문광장에서 춤이라도 추겠다”는 김 부총리의 발언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부회장은 이에 대해 “삼성만의 기술 개발과 가치 창출을 열심히 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화답했는데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좋았지만 좀 싱거웠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회동을 앞두고 불거진 ‘대기업 투자 구걸’ 논란 탓에 투자와 고용 계획을 숫자로 밝히는 건 나중으로 미뤘기 때문이지요.
 

김 부총리는 작년부터 LG, SK, 현대차, 신세계 등 대기업들을 방문해 소통해왔습니다. 방문 때마다 이들 대기업은 투자와 고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는데, 삼성 방문을 앞두고 이런 관행이 문제가 됐습니다. 청와대 내에서 ‘재벌에 투자를 구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구걸’이라는 자극적인 어휘 때문에 논란이 커졌고, 결국 삼성이 당초 계획한 100조원 규모의 투자안 발표를 연기하는 것으로 조율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가 대기업에 투자를 요청하는 것 자체를 백안시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진보 정권을 포함해 과거 정권도 해왔던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인도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삼성의 국내 투자를 희망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대기업이 과감하게 투자하고 고용을 늘려준다면 정부 입장에선 반색할 만한 일 아닐까요. 
 
고위 관료와 대기업 경영자의 만남을 굳이 색안경을 끼고 볼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국정 농단사태에 연루돼 대법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삼성과의 만남이 재벌 개혁 후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고위 관료와 대기업 총수의 만남이 국가의 기본인 법치주의를 흔들고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과도한 논리 비약 아닐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이 나라에서 기업인과 정부 관료가 이왕이면 더 자유롭게 만났으면 합니다. 장관과 기업인이 자주 만나 소통하는 건 적극 권장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기업인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을 북돋아주는 게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 아닐까요. 
 
부총리와 대기업 총수와의 회동 때마다 대기업이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해온 관행이 매우 한국적인 건 맞습니다. 투자와 고용 숫자가 나와야 언론이 더 크게 써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어차피 발표할 수치를 이왕이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서 발표하고 싶은 대기업의 필요도 있었을 겁니다. 전경련이 대기업의 투자계획을 집계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행도 좀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돈벌이가 되기만 하면 아무리 말려도 투자하고 싶은 게 기업이니까요. 투자는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대기업들이 앞다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내듯이 숫자경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 부총리의 삼성 방문을 둘러싼 논란은 기업의 길, 정부의 길이 어떠해야 할지 다시 고민하게 합니다. ‘e글중심(衆心)’에서 더 다양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로망'에서 '잠재적 폭탄'으로...'BMW포비아' 확산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뽐뿌
“청와대 일각에서는 '구걸' 이라는 표현 쓰며 폄하하는데, 개인적인 입장으론 지금 부총리의 행보에 응원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문통께서도 인도서 이재용에게 언질까지 했는데, 삼성 살살 긁어서 투자를 유도하는 게 국익차원에서는 긍정적인 거 아닐까요? 무조건 적폐세력이라며 이재용 몰아붙이며 각을 세우려 들기보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서 타협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삼성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LG, SK, 현대 등 찾아가면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모습은 응원하고 싶네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어느 정도 기업차원에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보네요. ”
ID 'margincall'
#클리앙
“언제는 삼성을 적폐취급 하더니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믿을 건 삼성뿐인가 봅니다. 혁신성장을 왜 삼성과 논의해요? 말로만 혁신성장이고 정부가 주도할 능력이 안 되니 결국은 삼성 힘 빌리겠다는 거잖아요? 뭐 해보겠다고 하고 더 나쁘게 만들지말고, 자신들 한계를 좀 인식했으면 합니다."  
ID‘가즈아셈’
 
#디시인사이드
“한쪽에선 삼성바이오를 죽어라 털고 있으면서 반대쪽에선 투자해달라고 하면 투자하는 행위 자체가 뇌물 제공 아니냐?”
ID 'lkj12'
 
#다음
“문재인 정부 장관 중에 제일 잘한다. 경제 수장이 할 수 있는 일. 총대 메고 가는 모습 보기 좋다. 청와대 경제실장 장하성은 수득주도성장이란 면목아래 서민들 죽는지 사는지 생각하지 않고 밀어부친다. 서민들도 살도록 천천히 합시다. 장하성은 금수저 출신이고 김동연은 흑수저 출신인 게 정책에서도 보인다.”
ID ‘lee yang r’
#네이버
“노무현 정부 때도 재경부 모피아들의 노닥질에 양극화만 심화되며 그 크던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날려 보냈었다. 재벌의 수익독식 구조를 깨고 벤처 육성지원 같은 적극 재정으로 막힌 투자를 터줘야 할 시기에, 감세와 사면행차로 대기업에 일자리 구걸하는 김동연에게서.. 노무현 정부 때의 김진표를 본다.”
ID 'trai****'
 
#조선일보
"정부는 기업 활동에 일일이 간섭하고 규제하고 옥죄는 일을 하지 말고 기업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자율을 최대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공장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살아난다. 경제는 물 흐르듯 해야 한다. 정부가 흐르는 물을 거스르면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뿐이다 기업의 투자는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간섭하지마라"
ID’hursam****’
#다음아고라
"야권은 김 부총리의 `재벌 투어`를 `일자리 구걸 행각쯤으로 여기고 있는 듯하나, 일자리 문제는 모든 정권의 명운을 좌우하는 아이템이고 모든 성장 전략의 핵심이다. 이를 외면하는 정권이라면 살아남기는 어렵다. 김부총리의 재벌 투어는 일자리 구걸 행각이라는 좁은 프레임에서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정권의 명운이 걸린 현실적인 실용적 정성이라고 봐야 한다. 그 성공 여부의 적지 않은 비중이 재벌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잘하고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ID ‘haeorm

정리: 김혜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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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