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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덜 줬다""다 줬다"···국토부·BMW 네탓 돌입

국토교통부와 BMW가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4일 오후 2시 15분께 목포시 옥암동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인 2014년식 BMW 520d 승용차 엔진룸에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전남 목포소방서 제공=연합뉴스]

4일 오후 2시 15분께 목포시 옥암동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인 2014년식 BMW 520d 승용차 엔진룸에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전남 목포소방서 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6일 화재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BMW 측의 철저한 조치를 재차 요구했다. 국토부는 “BMW 코리아 대표 및 본사 임원진과 면담을 갖고 화재사고에 따른 리콜과 관련해 BMW 측에 자료 제출이 미흡한 점을 언급했고,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는 등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BMW 화재 사태 여론 악화되자
자료 제출 놓고 엇갈린 주장
"은폐정황 있으면 수사 의뢰"

 
BMW 측이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고, 원인 조사에 대한 협조도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또한 국토부가 리콜 한 달 전쯤 이미 BMW 측에 화재 관련 기술자료를 요청했지만, BMW 측이 ‘독일 본사와 원인 규명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차량화재 사고 관련 국토부장관 담화문을 발표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BMW 차량의 사고원인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한 점 의혹 없이 소상하게 밝히겠다"며 해당차량 소유 국민들에게는 "빠른 시일 내 안전점검을 받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운행을 자제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뉴스1]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차량화재 사고 관련 국토부장관 담화문을 발표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BMW 차량의 사고원인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한 점 의혹 없이 소상하게 밝히겠다"며 해당차량 소유 국민들에게는 "빠른 시일 내 안전점검을 받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운행을 자제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뉴스1]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은 자료 제출 등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얘기를 들어 기다리고 있다”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BMW 측이 의도적으로 리콜을 지연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검찰 수사 의뢰 등이 필요할 수도 있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현대ㆍ기아차가 5건의 제작결함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리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적이 있다. 당시 국토부는 “은폐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은폐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없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었다”며 “자발적 리콜에 소극적인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서울 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화재 사태 역시 BMW가 이미 결함 사실을 인지하고도 ‘늑장 리콜’을 했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으로 공이 넘어갈 수 있다.
 
재사용금지

재사용금지

반면 BMW는 “리콜 이전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국토부의 모든 요청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BMW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국토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해명이다.
 
BMW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얼마나 제출했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지만,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충실히 원인 조사와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BMW코리아 김효준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최근 잇따른 BMW 차량의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BMW코리아 김효준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최근 잇따른 BMW 차량의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처럼 정부 부처와 제작사 간 주장이 엇갈리고, 화재 원인에 대한 BMW의 설명에도 의심이 증폭되면서 리콜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리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국무회의에서 BMW 화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대처방식을 재검토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를 취하라”며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하고, 동시에 법령의 미비는 차제에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이를 포함한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어 이달 중 법령 개정 등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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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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