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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 향후 5년 청사진 나왔다…'안전권' 신설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법무부가 오는 2022년까지 정부가 추진할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 7일 공표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3차 계획은 모두 8가지 정책과제를 다룬다.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등이다.

계획에서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이 신설, 강조됐다.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 수행으로 사회 인권 신장에 기여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기대 표명 및 교육·홍보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 여성폭력 예방 및 범죄 통계 생산, 미혼모·부자 가족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등도 신규 과제로 제시됐다. 사회적 소수자의 보호와 실질적 평등 정책 강화도 추진해야 할 과제로 담겼다.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에서 제기됐던 인권에 관한 요구를 반영해 '안전권'도 신설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가 국민을 자연재해 등 위해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걸 규정한 것"이라며 "구체화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발표에 앞서 초안을 공개,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및 관계부처 추가 협의·보완 과정을 거쳤다.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우리 나라의 인권 수준이 향상되고 전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afka@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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