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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기무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6일 국방부 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 출범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6일 국방부 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 출범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가 해편(解編ㆍ헤쳐 모임)한 뒤 다음달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새로 태어난다.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로 기존의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로 바뀐 지 27년 만에 군사안보지원사로 이름이 변경된다.
 
국방부는 6일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장으로 임명했다. 또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을 이날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군사안보지원사는 문호를 현역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게로 넓힐 계획이다. 군사안보지원사 제정안에 따르면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과 검사, 고위 감사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기존 기무사의 문제 중 하나가 자체 견제 수단이 미흡한 것”이라며 “외부인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장급 검사가 군사안보지원사 초대 감찰실장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군사안보지원사 사령관과 참모장직의 경우 현역 장성급 장교가 맡지만, 사령부 내 현역 군인 비율은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현재 기무사의 군무원 비율은 10% 정도이며, 간부를 기준으로 하면 15% 안팎이라고 한다.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창설준비단은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최강욱 변호사를 특별자문관으로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법무관 출신인 최 변호사는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로도 활동했다. 군 관계자는 “최 변호사가 개혁적 성향이라서 뽑혔다”면서도 “준비단에 민간인을 둘 수 없어 자문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사안보지원사의 업무가 기무사와 큰 차이가 없어 문패만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군사안보지원사의 주요 업무는 군사보안, 군 방첩,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이다. 이는 기존 기무사의 업무였다.
 
특히 기무사의 '대(對) 전복' 임무는 군사안보지원사에서 '대 국가전복'으로 개명했을 뿐이다. 기무사는 대 전복 임무를 내세워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다. 결국 군사안보지원사의 성패는 인적 쇄신에 달려있다는 게 국방부 안팎의 여론이다.
 
이철재ㆍ이근평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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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