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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능전형 확대 딜레마…비율 강제할 근거 없고, 안 하자니 효과 없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경)가 7일 대입개편 권고안을 발표한다. 지난해 8월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권고를 받아 대입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한 지 1년 만이다. 지난 3일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는 석 달여의 공론화에도 시민참여단의 다수 안을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6일 국가교육회의 전체 회의에서 대입개편안이 발표되게 됐다. 이번 대입개편안은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적용된다. 
 
3일 공론화위 발표를 보면 7일 나올 대입개편안은 수능은 현행대로 상대평가를 유지한 채 대입 전형에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향일 가능성이 높다. 공론화위가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 수능 전형 비율을 현재(20.7%)보다 확대하자는 답변이 82.7%나 됐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시도 "공론화 결론은 정시 확대이며, 그리고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중장기 과제"라고 발언했다. 
지난 5월 17일 서울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 마당'에서 김진경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지난 5월 17일 서울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 마당'에서 김진경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수능 위주 전형은 정시모집에 속하며 수능 성적 위주로 신입생을 뽑는 전형이다. 일부 대학은 정시모집 안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 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시 모집=수능 위주 전형'은 아니다.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대학별로 제각각이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이 비율이 높은 대학은 74.8%(전주교육대)에 이른다. 한국외대(글로벌), 고려대(세종)도 40%를 웃돌아 이 비율이 높은 편이다. 반면에 이 비율이 '0'인 대학도 있다. 포스텍, 한동대, 울산과학기술원 등이다. 
서울 소재 대학 안에서도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차이가 나서 10~30%대다. 홍익대(38.3%), 한국외대(34.1%), 숭실대(32.7%), 건국대(31.7%), 국민대(31.0%), 세종대(30.9%) 등은 30%를 웃돈다. 한양대는 29.3%, 동국대는 28.6%, 서강대는 24.5%, 연세대는 24%다. 이밖에 서울대가 20.3%, 경희대는 20.2%, 이화여대는 18.2%, 고려대는 15%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7일 나올 대입개편안에서 최대 관심사는 대학별로 최소한의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적시해 강제하느냐, 아니면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대학 자율에 맡기느냐다. 강제화의 경우엔 대입 전형에 관한 법규 개정 등 입법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대학 자율 침해'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학 자율에 맡길 경우 수능 위주 전형 확대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 교육부 대입정책과 정성훈 서기관은 6일 기자들과 만나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이 안 나온 상태라 특정 권고안을 전제로 말하긴 어렵다"면서 "대학에 전형 비율을 강제할 수 있는 입법이 가능한지 등의 법률 자문도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대입 전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으로 써온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사업'에서도 2017학년도 이후론 특정 전형의 비율을 권고하거나 제시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회의가 7일 어떤 권고안을 내놓더라도 후폭풍은 거셀 것 같다.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요구해온 단체들은 공론화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나 오차 범위 이내였던 '수능 위주 전형 45% 확대' 채택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수능 절대평가 전환(수능 위주 전형 축소)을 요구해온 단체들은 공론화 조사 결과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교육운동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의 6일 라디오 방송 발언("공론화 결론은 수능 위주 전형 확대")에 대해 "공론화 시민참여단의 공식 의견을 뒤집는 것으로 공론화위 불공정 및 왜곡 운영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국민 저항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6일 열린 국가교육회의에서 당연직 위원인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의 권고를 존중하겠다고 밝혀온 마당에 교육부 장관이 권고안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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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m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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