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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 의장성명, 남북 모두 원치 않은 CVID 삭제…美는 묵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각국 대표단이 4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손을 흔들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각국 대표단이 4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손을 흔들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 안보 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표현이 빠졌다.
ARF의 결과물인 의장성명은 6일 “(ARF 27개 회원국) 모든 장관들은 북한이 약속한 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을 자제하기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장성명에선 “일부 장관들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CVID 달성에 대한 지지를 다시 확인했다”고 돼 있었는데, 주어가 ‘모든 장관들’로 바뀌면서 CVID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돼 온 북핵 관련 목표는 CVID였지만, 4·27 판문점 선언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미 부시 행정부(아들 부시)에서 쓰기 시작한 CVID에 북한은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이 용어를 북한의 굴복이자 대미 백기 투항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등장했지만, 비핵화의 핵심인 검증과 불가역성을 뜻하는 V와 I가 빠진 데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미 행정부가 최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며 검증에 방점을 찍은 것도 이런 배경이다. 
 
당초 ARF 의장성명 초안에는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CVID가 들어가 있었다. 5일 오전 브리핑에서 강경화 장관은 의장성명에 CVID가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 “대다수 나라가 CVID를 말해 그렇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장성명은 ARF 의장국의 외교장관이 작성한다. 모든 장관이 동의해야 하는 공동성명과 달리 의장국의 권한이 절대적이지만, 회의장에서 나온 회원국 장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하는 것이 관례다. 통상 초안을 만든 뒤 회람하고, 의견을 받는 식으로 진행된다.  
 
초안에 포함됐던 CVID가 빠진 것은 이견을 제기한 회원국이 있었다는 뜻이다. 또 의장성명은 원래 5일 낮 12시(현지시간, 한국시간으로는 5일 오후1시)에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6일 이른 오전에야 발표됐다. 공교롭게도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다른 장관들보다 싱가포르에 길게 머물렀고, 5일 저녁 숙소를 나갔다 돌아왔는데 이 때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을 만나 회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가 CVID에 대한 반대를 표해 의장성명 작성자인 비비안 장관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CVID가 빠지기를 바란 것은 북한만이 아니다. 한국 역시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완전한 비핵화가 사실상 CVID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알렸다.  
 
반면 다른 회원국들 대부분은 CVID를 원했다. 애초에 초안에 CVID가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장관들만 참여한 결과 2일 나온 아세안 장관회의 공동성명에는 CVID에 대한 지지가 포함됐다. 미국은 6·12 공동성명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고, 최근에는 FFVD를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CVID가 빠지는 것에 크게 반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4일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포토세션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하고 있다. 오른쪽 위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4일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포토세션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하고 있다. 오른쪽 위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이번 의장성명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가 빠지고, 판문점 선언과 북·미 공동성명에 대한 지지가 포함된 점도 지난해와 달랐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관련해서는 보다 확실한 문구가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모든 장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고 돼 있었는데 올해는 “모든 장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겠다고 한 약속을 다시 확인했다”고 했다. 안보리 결의 준수의 주어가 북한에서 모든 회원국으로 바뀐 것이다. 북한은 결의상 비핵화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다른 회원국들은 결의상 제재를 확실히 준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회의 기간 내내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의견이 반영된 셈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ARF 참석 등을 계기로 한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기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여전한 믿음을 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이용호가 ARF 연설에서 북·미 공동성명의 균형적·동시적·단계적 이행을 요구하며 제재를 강조한 미국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북한이 수년간 표출했던 분노와 증오를 생각해보면, 이번 연설은 달랐다”고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4일 ARF 회의장에서 모든 장관들이 기념사진을 찍을 때 이용호에게 다가가 인사하고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 국무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조만간 꼭 다시 대화하자”고 했고, 이용호는 “동의한다. 우리가 나눠야 할 생산적인 대화들이 많이 있다”고 답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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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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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