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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개성공단 꺼내자···폼페이오는 불쾌해했다"

 지난 7월 말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남북간 경제협력을 유엔 제재의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측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6일 보도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왼쪽)과 서훈 국정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의용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왼쪽)과 서훈 국정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외교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서 요미우리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각각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각각 만나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유엔 제재의 예외로 해주고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조기에 실현하자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특히 “서훈 원장의 경우 북한이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경제협력 사업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문제도 언급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미국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특히 ‘핵 계획의 신고, 비핵화 공정표 작성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북한을 설득해달라’며 불쾌감을 드러내는 장면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런 미국 측 태도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한국이 대북 경제제재의 이행을 느슨하게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이 약해지는 것을 미국은 경계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유력한 카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안이한 타협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차 미국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 영빈관(블레어 하우스)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및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차 미국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 영빈관(블레어 하우스)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및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미국의 강경한 태도때문에 한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이렇다할 중재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평가했다.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열린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남북ㆍ미 외교장관 회담이 결국 불발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건 남북 관계를 미국에 의존하려는 남한 당국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요미우리는 “유엔 제재가 계속되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은 커녕 판문점 선언에 명기된 남북간 철도ㆍ도로 연결 사업조차 실현이 어렵다”며“ 한국측이 연내 성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전쟁 종전선언도 현재로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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