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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경수 소환, 특검은 누가 거짓말하는지 밝혀내라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 ‘드루킹’ 댓글조작과 관련한 첫 소환 조사다. 경찰은 수개월 동안 이 사건을 수사했으나 김 지사 연루 의혹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다. 이러한 경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때문에 국회가 특검법을 만들었고, 결국 김 지사에 대한 조사로 이어졌다. 특검팀은 탄생 이유가 김 지사 의혹 규명이라는 점을 되새기며 실체적 진실 확인에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특검 수사의 핵심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여부다. 그는 드루킹 일당이 ‘선플’(착한 댓글)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설명했지만, 드루킹 측에서는 2016년 11월 자신들의 아지트에서 실시된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한 뒤 회식비로 100만원을 내놓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어느 쪽이 진실인지 밝혀 내야 한다. 아울러 드루킹 측의 도모 변호사가 오사카 총영사로 거론된 경위도 확인해야 한다. 특검팀이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김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드루킹 측 도움을 받으려고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동안 김 지사는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을 해 왔는데, 특검 조사에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위법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실세 정치인이다. 그가 특별한 지위 때문에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일반 피의자와는 다른 특혜를 누려서도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의 잇따른 김 지사 감싸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정치 특검의 오명을 쓰지 않기를 바란다”(이해찬 의원), “김경수를 외롭게 하지 말자”(송영길 의원) 등은 특검팀에 대한 ‘살아 있는 권력’의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허 특검은 이런 분위기에 흔들리지 말고 처음 약속한 대로 증거만 보면서 앞으로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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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