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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타는 BMW 공포 … 오만한 회사 무능한 정부

달리던 BMW 자동차에서 잇따라 불이 나고 있다. 폭염으로 고통스러운 여름을 보내는 국민은 이번에는 불타는 BMW 차를 보면서 불안에 떤다. 지난 4일 전남 목포시 옥암동 인근 도로를 달리던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며칠 전 안전진단까지 받은 차였다. 이로써 올해에만 주행 중 불이 났다고 신고된 BMW 차량은 32대로 늘었다.
 
BMW의 화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6년 10월에도 화재로 리콜했다. BMW코리아는 화재 원인을 “엔진에 장착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엔진에 장착된 EGR 결함으로 냉각되지 않은 고온의 배기가스가 흡기다기관(吸氣多岐管)에 유입돼 관에 구멍이 뚫리면서 엔진 커버 등에 불이 붙었다는 설명이다.
 
EGR은 세계적으로 보편화한 장치다. 이게 문제라면 다른 나라에서 달리는 BMW 자동차에도 같은 사고가 나야 한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 판매된 차에서만 불이 계속 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소프트웨어 결함 의혹도 제기하는데 BMW는 입을 다물고 있다. 목포 화재에서 보듯 새로 안전진단을 받았다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는 이유다.
 
BMW 차주들은 생명의 위협에다 재산상의 손해까지 불가피해졌다. 그런데도 BMW는 지난달 26일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의 리콜을 결정하고 할 일 다 했다는 듯한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더 짜증 지수를 높이는 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대응이다. 자동차 화재 공포가 번지는데도 국토부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데 10개월이 걸린다”며 사용 자제 등만 권고했다. 삶의 일부가 된 자동차를 10개월 동안 타지 말라는 게 정부의 권고라니 놀랍다. 여기저기서 차에 불이 나 운전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너무 안이하다.
 
뒤늦게 BMW가 4일 국토부에 엔진 화재와 관련한 기술분석 자료를 제출했지만 국토부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기술분석 등의 자료를 전적으로 BMW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령 원인을 밝혀내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국내법과 규정상 피해 소비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기 힘들다. 2010년 미국에서 차량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자 도요타는 소비자에게 11억 달러(약 1조2000억원)를 보상했다. 2015년 배출가스를 조작한 ‘디젤 게이트’로 폴크스바겐은 미국에서 소비자와 환경보호청 등에 벌금과 손해배상금으로 147억 달러(약 17조4000억원)를 냈다. 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5년 국내에서 141억원의 과징금만 냈을 뿐이다. 이러니 외국 제조업체가 한국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것이다.
 
정부는 리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제작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징벌적 보상제도를 도입해 소비자를 무시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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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