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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세부담률 첫 20% 넘을 듯 … 고소득층·대기업 증세 효과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총 조세수입은 전년보다 5.5% 늘어난 365조원으로 전망된다. 올해 경상 성장률 전망치(4%)를 반영한 국내총생산(GDP)은 1799조6144억원이다. 이에 따라 총 조세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8%에 달할 전망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7~19%대를 오갔다. 2007년 19.6%까지 상승했다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2010년 17.9%로 내려갔다. 그러다 2016년 19.4%, 지난해 19.97%로 높아졌다. 지난해와 올해 조세부담률이 높아진 건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린 효과다. 이런 증세 기조에 따른 세수 호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부담률은 큰 정부와 작은 정부를 결정하는 바로미터다. 정부 재정지출의 기본이 조세 수입이기 때문이다. 조세부담률 20% 돌파를 계기로 복지의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이고, 조세부담률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5.0%(2015년)다. 같은 해 한국(18.5%)보다 6.5%포인트 높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곳은 터키와 멕시코 정도다. 상위권에 속하는 덴마크(45.8%)·스웨덴(33.6%) 등과 격차도 큰 편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의 수용성이나 능력 등을 고려하면 조세부담률이 낮은 편”이라며 “22%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세금이 투자·소비와 직결된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복지 부담금의 상승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각종 공적 보험의 보험료까지 더한 국민부담률은 25.2%로 조세부담률보다 6.7%포인트 높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도 국민 입장에선 당장엔 지출”이라며 “이런 부담까지 따져 속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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