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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응급의료 때 사망률 1.5% … 미적용 땐 3.5%

SPECIAL REPORT
현행 의료법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지만 의료인 간 원격의료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응급구조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응급구조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야간에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인명을 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강원도는 2006년부터 119 구급차와 병원 응급실 간 원격 응급의료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덕분에 119 구급대원이 제공하는 구급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환자의 응급실 체류 시간과 사망률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06년 시범사업 당시 원격 응급의료 시스템을 적용받은 이들의 사망률은 1.5%, 적용받지 않은 이들의 사망률은 3.5%였다.
 
의료기관에 가기 힘든 도서벽지나 산골 오지에서도 예외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허용되고 있다. 군 부대나 항해 중인 대형 선박도 예외가 적용된다. 올해 1분기에만 격오지 등 의료 취약지에서 총 3477건의 원격의료가 이뤄졌다.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가 확대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면진료를 할지, 원격의료를 할지는 의사의 판단에 따르게 된다. 원격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오진 가능성이 극히 낮고 환자와 진료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뒤 원격의료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원격의료를 위해 환자가 당장 새로운 통신기기 등을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유·무선 전화기 등 통신 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기본 방침이다. 물론 유선전화조차 개통되지 않은 곳이라면 원격의료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환자가 TV 리모컨을 조작하지 못할 정도로 전화나 통신장비 조작에 미숙하다면 당연히 원격의료를 받기 어렵다.
 
정부는 또 원격의료가 시행되더라도 대기업이나 특정 정보기술(IT) 기업과는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불필요한 오해나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이면에는 보호자 등의 말만 듣고 환자의 처방을 건네는 대리진료(처방)보다 원격의료가 안전하다는 판단도 녹아 있다. 국내에서는 한 해 550만 건가량의 대리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이수기·이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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