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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공론화 함정 … 정시·학종 비율 도로 깜깜이

김영란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시민참여단 490명이 결정한 공론화 결과를 공론화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발표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김영란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시민참여단 490명이 결정한 공론화 결과를 공론화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발표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현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모집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고3이 치르는 2019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위주 전형 선발비율은 20.7%(일반대학 기준)다. 수능 절대평가 전면 전환은 유예하고 중장기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절대평가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으면 1등급을 주는 방식이다. 현행 수능에선 영어·한국사 과목이 절대평가로 시행되고 있으나 향후 제2외국어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전 과목 절대평가는 당분간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수능 위주 전형 비율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수능의 절대평가 과목을 늘려야 한다는 공론화 결과를 3일 발표했으나 정시모집을 어느 정도 확대해야 할지,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의 문제는 여전히 미지수다.
 

공론화위 대입제도 개편 결론 유보
중3 수능 현행 상대평가 유지
수능 위주 정시모집 늘어날 듯

상반된 두 가지 안 우열 못 가려
교육당국 해석 따라 달라질 듯

 
시민참여단 다수 선택안 없어
 
이날 공론화위가 공개한 시민참여단 490명의 설문조사 결과에선 절대 다수가 지지한 안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5월 31일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향후 공론화 결과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참여단 490명은 지난달 27~29일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2박3일간 대입제도 개편 숙의 토론회에 참여하고 최종 설문조사에 응했다. 사전에 학생, 교원, 대학, 대입전문가 등이 마련한 4개 개편안 각각에 대해 1~5점을 매기는 방식이었다. 조사 결과 평균점수는 1안이 3.40점, 2안이 3.27점, 4안이 3.14점, 3안이 2.99점으로 나타났다. 수치 상으로 1안이 1위를 차지했지만 공론화위는 “1, 2위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며 “사지선다가 아닌 의제별로 독립된 평가임에도 절대 다수가 지지한 안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시민참여단의 평가 점수가 가장 높았던 1, 2안은 4개 개편안 중 가장 상반된 안이다. 1안은 현행 20% 수준인 수능 위주 정시모집 비율을 45%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수능은 현행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2안은 정시와 수시모집 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기고 수능은 전 과목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상반된 두 안이 우열을 가리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 당국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향후 대입 개편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공론화위는 우선 수능 위주 전형은 확대가 우세하다고 판단했다. 수능 위주 전형의 적정 비율을 묻는 질문에 시민참여단 중 82.7%가 현행 비율인 20%보다 높아야 한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공론화위는 “2022학년도 수험생들을 위해 학생부 위주 전형의 지속적인 확대에 제동을 걸고 수능 위주 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능 위주 전형을 4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1안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수능 위주 전형을 어느 정도 높일 것인지를 두고 교육계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시모집 학종 전형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했다. 현재 일반 대학의 학종 비율은 37%(2019학년도 기준)인데,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학종 적정 비율이 30% 미만이라는 응답이 36%, 40% 이상이라는 응답이 35.3%로 비슷했기 때문이다. 공론화위는 “현행보다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만 설명했다.
 
 
절대평가 확대 긍정적
 
수능 절대평가 전환 방안에 대해서도 확실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26.7%, 절대평가 과목 확대는 27%의 지지를 받아 53.7%가 절대평가에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현행 유지 또는 오히려 상대평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46.3%에 달했다. 이에 대해 공론화위는 “상당수의 시민참여단은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과목의 확대를 지지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면서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서 전 과목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입시 전문가들은 속단하기 이르지만 정시모집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정시모집 정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생겼다. 자사고·특목고의 유리함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급진적인 변화가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소한 차의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며 “중장기적 변화가 또 예고됐기 때문에 현재 중2 이하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대입 특위서 공론화 결과 논의
 
공론화위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만들어 교육부에 보낼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 특위(김진경 위원장)는 이날 공론화위의 결정 사항을 바탕으로 교육부에 이송할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수능 비율을 어느 정도 확대할지 토론을 벌였다. 교육부가 특위의 결정 사항을 바탕으로 수능 비율을 일률적으로 올리도록 대학에 통보할 경우 대학의 자율성 침해 논란도 벌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포스텍은 선발인원의 100%를 수시로 뽑는데, 정시 비율을 늘리라고 할 경우 대학의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의 평가 방법에 대해 기존의 영어·한국사 외에 제2외국어(한문 포함)까지 절대평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고교에서 시행 중인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통합과학과 통합사회 과목이 신설됐는데 이 과목을 수능에 포함시킬지, 수능 과목으로 들어갈 경우 절대평가로 할지, 상대평가로 할지 교육부는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 과목 개편은 확정하지 않으면서 대입개편 방안을 특위와 공론화위에 넘겼기 때문이다. 불과 4년 뒤에 벌어질 대입과 관련해 미정 사항이 많다 보니 학생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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