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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석구 기무사령관 경질 … 새 사령부 창설 지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남영신 기무사령관의 임명과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의 창설 등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관련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남영신 기무사령관의 임명과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의 창설 등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관련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군기무사령부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새로운 사령부로 창설하라고 지시했다.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기무사로 명칭이 바뀐 후 27년 만이다. 또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임명 11개월 만에 전격 교체했다. 후임엔 남영신(학군 23기)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임명됐다. 휴가 중임에도 개혁안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인 이날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을 전격 결정한 것은 그만큼 문 대통령의 기무사 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전날(2일) 건의받은 기무사 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검토한 뒤 현 기무사를 해편(解編)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령부 지위는 유지하되 기무사령 개정을 통해 이름을 포함해 역할 등 구체적인 개혁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사령부의 명칭은 국군보안방첩사령부·국군정보지원사령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전 사령관 교체는 청와대 안팎에선 경질로 보고 있다. 보통 사령관 임기는 2년인데 이 전 사령관은 11개월 만에 물러나게 돼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새롭게 기무사가 개혁돼야 하는 상황에서 그에 맞는 새로운 인물을 임명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취지와 하극상 논란까지 일으킨 이 전 사령관을 경질해 군심(軍心) 동요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신임 남 사령관은 기무사 복무 경험이 전혀 없고 육사가 아닌 학군(ROTC) 출신의 특수전 및 야전 작전 전문가다. 비(非)기무사·비육사 출신 남 사령관에게 개혁의 칼자루를 맡긴 것이다.
 
문 대통령의 강한 개혁 의지는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남 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 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 복귀시키라고 지시한데서도 드러난다. 기무사 소속에서 소속 군으로 돌아가 현재 진행 중인 민관 합동수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무사 내 감찰실장을 비군인 출신으로 신속하게 임명해 조직 내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도 했다.
 
계엄령 문건 보고 지연에 하극상 논란까지 겹치면서 리더십 상실 지적을 받아온 송 장관의 거취는 아직까진 불분명하다. 송 장관은 5~10일 터키와 인도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고 이날 국방부는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송 장관이 재신임을 받았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여권 내에선 9월로 늦춰진 개각 타이밍을 감안할 때 교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송 장관 유임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뭐라고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조직 쇄신과 관련,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위의 세 가지 권고안 중에서 현재의 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는 안을 선택했다. 당초 개혁위는 권고안에 ‘기무사는 국방부 장관의 원칙적 통제를 받는다’고 명시해 국방부 본부(보안·방첩본부) 체제안에 무게를 실었다. 군의 한 소식통은 “‘쇄신 홍역’을 앞둔 기무사의 조직 안정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무사는 현 체제를 선호해왔다. 개혁안에 따르면 새 기무사는 보안, 방첩(대간첩), 방산기술 유출 방지, 대(對)전복 등 4대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
 
차세현·위문희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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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