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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는 대입개편 혼란 최소화에 명운 걸라

현 중3 학생부터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개편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어제 활동을 마친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다수가 지지하는 최종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민참여단 49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네 가지 대입개편 시나리오 가운데 1안과 2안이 1, 2위를 차지했지만 오차 범위 안이라는 이유로 특정안을 낙점하지 않은 것이다. 그간의 공론화 활동이 사실상 논의에만 그치고 끝난 셈이다. 교육부가 시민들에게 대입제도의 단추를 꿰어달라고 한 면피성 꼼수가 무산되면서 공은 다시 교육부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공론화위의 결정 유보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시민들에게 묻는 공론조사 방식은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론조사 과정에서 “일부 참여자는 입시제도 내용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게다가 찬반을 묻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와 달리 이번 대입개편 공론화에선 선택지가 4개나 돼 지지도가 분산될 게 뻔했다. 과반의 지지를 받는 방안이 나올 수 없어 처음부터 불복 후유증이 예고된 방식을 밀어붙인 꼴이다.
 
이제 교육부의 예고대로 이달 말까지 대입개편안이 확정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벌써부터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정시 확대와 수능 절대평가라는 상충하는 사안을 대립시켜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판이다. 대입제도 확정이 늦어질수록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선발방식은 물론이고 수능 과목과 출제범위,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등 대입제도 완결판 마련을 마냥 늦춰선 안 되는 이유다.
 
이번 대입개편 혼선으로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 대한 사퇴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가교육회의에 대입개편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하청-재하청-재재하청’ 비난까지 들은 교육부도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것을 모를 리 없다. 김 장관과 교육부는 명운을 걸고 이번 대입개편 혼란 최소화와 조기 안정화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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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