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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놔둔채 기무사령관 경질한 문 대통령, "기무사 해편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현재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편(解編·해체하고 다시 편성)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을 지시하면서 육군 중장인 남영신 특전사령관을 신임 기무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어제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국방부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각각) 건의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휴가지인 충남 계룡대에서 양측의 개혁안을 건의받고 관련 내용을 재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국방부 장관의 대면 보고는 없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해편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 ^사령부 설치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 등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무사가 사령부 형태로 남긴 하겠지만, 이름 등 여러 내용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신임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 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의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도록 지시했다. 또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건의받고 새 기무사령관으로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다. 사진은 기무사령관에 임명된 남영신 특수전사령관.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건의받고 새 기무사령관으로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다. 사진은 기무사령관에 임명된 남영신 특수전사령관. [사진 청와대]

 
 이번 문 대통령의 신임 기무사령관 임명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계엄령 문건 보고 과정을 놓고 송영무 국방장관과 진실 공방을 벌인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경질로 해석된다. 
  
 학군 23기인 남 신임사령관은 동아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소위로 임관해 제7 공수여단장, 육군 제2작전사령부 동원전력처장, 학생중앙군사학교 교수부장, 제3사단장 등을 지냈다. 비(非)육사 출신으로는 세번째이자 학군단 출신으로는 두번째로 기무사령관에 임명됐다. 윤 수석은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한 업무 추진 능력이 뛰어나며 솔선수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상하 모두에게 신망받고 있다”며 “기무사 개혁을 주도하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달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기무사령관이 전격 교체됨에 따라 송영무 장관의 거취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지금 휴가 중이고 송 장관도 조만간 해외 출장이 있는 거로 안다”며 “지금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만 했다. 
 
 기무사 해편과 관련해 야당은 우려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국가안보기관이 해체되는 모습을 보며 무소불위 제왕적 권력의 모습을 본다”며 “결국 기무사를 해체하기로 미리 결론을 내놓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과정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기무사 특별수사단의 최종수사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갑작스러운 기무사령관 경질이 드루킹 특검의 김경수 지사 의혹을 가리기 위한 국면전환용 정치적 술수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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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