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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규탄…29일 총궐기"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민중 기자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민중 기자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결정을 규탄하고 오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3일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소상공인, 경제단체 등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을 거부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확정했다고 고시했다.
 
집회에 나온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재심의 논의에 마지막 희망을 내비쳤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기대를 무너뜨린 고용노동부에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행정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 소상공인 등의 분노를 모아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민중 기자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민중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당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집회 참가 인원이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독립성과 중립성이 충족됐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박도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의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발언"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차등화 요구 등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로 부결된 후 사용자 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들끼리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2년 사이 30%에 가까운 미증유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성장 기조가 굳어진 우리 경제 상황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들은 사업의 존폐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오는 29일 광화문광장 집회와 별개로 전국 거점에서 천막 농성을 펼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이날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결정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편의점 업계의 위기 해소를 위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차등 적용', '차등 사업장 근로자에게 복지와 세제 지원' 등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10.9%라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선 수준으로 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의사결정"이라며 "경제 심리가 전반적으로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경총은 또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 계층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물가 상승에 따라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경총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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