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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보험금 담보인데도 보험계약대출 금리 높아"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안정적인 대출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거나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대출은 생활자금이 급히 필요한 서민들에게 보험계약을 활용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해주는 서비스다.

3일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2015~2017년 소비자상담 211건 현황 분석과 주요 보험사 거래조건·정보제공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출이자’ 관련 불만이 72건(34.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출계약 해지’ 관련 44건(20.9%), ‘대출제한’ 22건(10.4%), ‘대출 사후관리 소홀’ 18건(8.5%), ‘설명·안내 미흡’ 13건(6.2%) 등의 순이었다.

보험상품별 평균 가산금리는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대체로 높았다.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평균 2.07%로 가장 높고 보험사 간 차이도 가장 큰 것으로(최대 1.08%포인트) 나타났다. 우체국 환급금대출의 경우 생명보험사 보다 약 0.5%p 낮았다.

보험상품은 적립금 이율 변동 여부에 따라 금리확정형과 금리연동형으로 구분된다. 또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상품별 적립금 이율(기준금리)과 업무원가 및 목표이익률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아울러 주요 10개 보험사 모두 보험계약대출 약정서에 대출 기간, 대출금리 등 개별 거래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으로 대출할 경우 가산금리 등 '중요사항'과 기한이익 상실 같은 '계약자 불이익 사항'에 대한 안내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적정성 검토 ▲개별 거래조건이 표시된 약정서 사용 및 중요사항 안내 강화 ▲보험계약 강제해지 요건 강화 및 기한이익 상실 사실 통지의무 규정 마련 등 약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wrcmania@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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