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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퍼스트] 40년 수도권 규제 '저성장 늪'… 수정법 철폐 급선무



▲ 사진은 경기도 이천시 전경. 사진=이천시청



경기도 발목에는 40여년 동안 억지로 채워진 족쇄가 있다. 떼내야 떼낼 수 없었던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인제,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등 역대 도지사들이 약 20여년에 걸쳐 수도권 정비 계획법 철폐를 주장해 왔지만 정부는 그동안 철저하게 의견을 묵살해 왔다.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경기도가 내건 첫번째 캐치프라이즈가 ‘경기 퍼스트’다.

여기에는 더이상 경기도가 서울의 변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선행해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은 그동안 경기도를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건축면적이 500㎡ 넘는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그리고 업종 변경을 막아왔다. 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등 남부 대도시권과 의정부시·구리시·하남시·고양시 등 북부 대도시권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다.

실제로 지난 4월 국토부가 정한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올해부터 2020년 말까지 544만5천㎡(약 165만 평)다. 3년간 수도권에 산업단지를 하나밖에 지을 수 없다는 말이다.

도내에서 공장의 신증설 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위한 혜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입지 규제가 풀리지 않다보니 수도권에 공장 증설이 허용되는 첨단업종 품목 지정도 2011년 8월 이후 7년째 갱신되지 않고 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잘 자라는 나무도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기 마련인데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국가의 성장동력을 고사시키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에도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던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바꿀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을 모두 집권여당이 배출한데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간 현 정부의 국토 정책에 기조를 같이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당장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폐지할 수는 없겠지만 수도권 규제와 군사 규제에 발묶여 저성장 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동북부 지역부터 하나둘 特約타래를 풀어나간다면 경기도민이 염원하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철폐도 그리 멀지 않은 이야기다.

도 관계자는 “최근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경기동북부 지역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경기동북부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해결되야 할 문제가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며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40여년 동안 시행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의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는 개정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실정에 맞는 법안으로 개정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말했다.

문완태기자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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