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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실현 위해 본격 시동



【세종=뉴시스】노왕섭 기자 = 세종시가 자치분권 모델인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일 정음실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은 세종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장은 "21세기 다원화된 지식정보화 시대에서는 기존의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국정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국가와 지방의 발전을 이뤄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도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국정과제(74번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77번 세종특별자치시 분권모델의 완성)에 반영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세종시는 시장과 시가 가지고 있던 마을조직, 마을입법, 마을재정, 마을계획, 마을경제 등 5개 분야 및 시의 지원체계 운영을 포함해 '5+1 분야' 14개 과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



'마을조직' 분야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및 리(里) 단위 마을회의 신설, 참여연령 16세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시장의 읍·면·동장 임명권한을 시민과 공유하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시민이 적임자를 추천하면 시장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조치원읍장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중이며, 향후 운영성과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마을입법' 분야는 마을계획 실행, 주민세율 조정 등 읍·면·동별로 마을 실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마을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주민총회 등에 조례·규칙 제안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재정' 분야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읍·면·동에 주민세율 조정권을 부여하고 아울러 주민총회·주민자치회 등이 읍·면·동의 주민세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주민세율 조정권도 부여할 방침이다.



그리고 '마을계획' 분야는 기존의 하향식 계획 수립체계에서 벗어나 읍·면·동별 마을계획단을 구성해 마을현안을 발굴·실행하는 시민 주도의 상향식 마을계획 수립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마을경제' 분야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사회투자기금을 신설하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과 공동체 활성화를 돕고, 사회투자기금은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경제 조직에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시에서 마을조직·마을입법·마을재정·마을계획·마을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을지원' 분야는 이달 27일부터 시민주권특별자치시 관련 주민자치·공동체 업무를 전담할 '자치분권문화국'을 설치해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자치분권대학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자치분권의 가치를 구현하고 시민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연내 제정하고 마을공동체 중간지원 조직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자치분권 역량 향상을 위해 '자치분권대학'을 설립·운영하게 된다.



또 마을공동체, 육아공동체, 일자리공동체 등 시민 주도의 마을자치를 장려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및 지원규모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19년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개정하며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참여기본조례,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사회투자기금 설치·운영 조례, 마을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운영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적이고 폭 넓게 반영하고,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면서 '시민주권특별자치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nws57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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