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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서 처음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 발의한 송언석 의원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한국당 의원이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특활비 정의를 명확히 해 정보 및 사건수사 외의 목적으로 특활비를 편성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특활비를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 이외의 목적으로는 편성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 특활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지침을 통해 특활비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논란이 된 국회 특활비처럼 정보 및 사건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에서도 무분별하게 편성·집행이 가능하다. 
 
송 의원 측은 특활비의 목적을 법령에 못박아 사용처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정보나 수사와 관련이 없는 국회 등에서는 특활비를 편성할 수 없게 된다.
 
송 의원은 “국민 혈세를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정치개혁과 전국 10곳의 혁신도시가 공통으로 갖는 정주환경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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