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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를 보는 네티즌 시각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은 대한항공의 이미지를 바꿔놓았습니다. 대한항공에서 ‘대한’을 빼고 ‘한진’을 넣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너 일가의 갑질 행태는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의 2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대한항공의 기업 가치가 떨어지면서 국민연금도 손해를 본 셈입니다. 더 이상 이런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스튜어드(steward)’라는 말 그대로 집사처럼 고객의 돈을 맡아 관리하겠다는 지침입니다. 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니 국민의 집사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기업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간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정도의 소극적 역할에 그쳤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고 나면 이를 넘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이 집사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각한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기금운용위원회 전체가 경영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정부가 이를 빌미로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주주가치 훼손이 심각한지를 판단하는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위원회가 얼마나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지금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확대 개편해서 만들겠다고 하지만 책임위원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위촉하기 때문이지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충실한 국민의 집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글중심(衆心)’이 다양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더워도 반바지는 안 된다? 반바지 출근 어떻게 보시나요?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음
"우려되는 부분이 없진 않지만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일가에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서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적은 지분을 가지고 있기에 경영권을 이용해 총수 일가 소유 자회사나 관계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높은 마진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기업과 기 구성원, 하위 협력사의 부실을 발생시킵니다. 국민연금에서 이런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D '마음의평화'
#네이버
"국민 돈으로 국가가 민간기업에 개입하는건 권한남용 아닌가? 요즘 문재인 정부가 하는걸 보니 공산주의자 아님 사회주의자가 맞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전문직들 죽이고 열심히 돈 번 사람들에게 뜯어서 나눠주니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국가의 무상복지나 무상지원에 기대게 만드는 나라가 정상은 아닌 듯."

ID ‘lee8****’
#클리앙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때문에 기업회장들 벌벌 떨면서 밤잠을 못 자나 보네요. 여기저기서 헤드라인으로 뽑고 난리네요.이제껏 주식 3프로 미만으로 황제처럼 기업을 운영해왔는데 그것을 국민연금이 견제하겠다니깐 상당히 껄끄럽나 봅니다. 원래 자본시장에서의 룰이 주식회사는 보유주식만큼만 권리행사한다 아니었던가요?”
ID ‘웃음바람’
 
#디시인사이드
“기금운용위원회 14인.. 시민단체, 노동계로 구성된 이새끼들이 사실상 대기업 ceo 된 거임 ㅋㅋㅋㅋ 외국도 그리한다고? 걔들은 황금주니 뭐니 경영권 방어 존나 막강하게 해줌 그리고 어떤 미친 연금도 한 기업 지분율 10퍼씩 보유하고 최대주주 행세 안 함 ㅋㅋ 국민연금 삼성 지분율 9.9퍼 ㅋㅋㅋㅋ 좌빨들이 그렇게 숙원하던 삼성전자 삼키기가 현실로 다가옴 ㅋㅋ”
ID 'ㅇㅇ'
 
#다음 아고라
“653조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이 기업에 투자가 되어 있어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스튜어드쉽 코드가 곧 상정이 되는 군요. 이것을 두고 한 쪽에서는 국가가 기업을 지배하려 하냐,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기레기들이 글을 쓰고 있죠. 자본주의에서는 투자한 액수만큼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국민들의 노후 기금인 국민연금의 돈이 기업에 투자가 되었으니 당연히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ID 'Twilight'
 
#엠엘비파크
“결국 스튜어드십 코드 들어가네요. 참여연대는 대표자 보내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그 위원의 자리에 자기들이 들어가서 대기업 좌지우지하겠다는 뜻이네요. 시민단체와 정부가 사기업을 통제하는 국가 완성. 예상보다 한국의 몰락이 더 빨라지겠네요.”
ID ‘will03’
#82쿡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연금으로 굴러가죠. 그 국민연금이 대기업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기업의 주주들인겁니다. 대기업이 갑질, 탈세, 분식회계 하면 국민들은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해야하는 겁니다. 정부와 국민연금이 대기업에 간섭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한마디로 개소리고 헛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대기업에 투명하게 경영 잘하라고 간섭을 하는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ID 'ㅇㅇㅇ'

정리: 변은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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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