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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김성태 ‘성 정체성’ 발언에 “논리 부족하니 물타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발언과 관련 “한국당은 해산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과 임 소장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나날이 기무사를 두둔하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국방위, 정보위, 법사위 등 상임위에서 계엄령 문건을 다룰 때 보여준 모습은 흡사 내란범들의 변호사 같았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기무사 계엄 수행 세부 자료 문건에는 군이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당시 정부 여당인 한국당과 공모, 의원 정족수를 고의로 미달시키고 야당 의원들을 체포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돼 있다”며 “당시 정부 여당으로서 소속 의원이나 관계자가 내란 음모에 연루되어 있을 경우, 통합진보당 해산의 판례에 비추어 한국당은 위헌 정당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고 해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김 원내대표의 ‘성 정체성’ 발언과 관련해서는 “계엄령 문건을 폭로하고 기무사의 광범위한 사찰 행태를 밝힌 군인권센터를 겨냥해 몰지각한 발언을 일삼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논리가 부족하니 하등의 상관이 없는 내용까지 끌어와 물타기를 시도한 것”이라며 “인식의 밑천을 드러내면서까지 내란범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국민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2005년 군 인권센터를 만들어 군 인권 개선 운동을 벌여 온 임 소장은 2000년 성소수자 인권운동가 활동 중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했다. 2002년 양심적 병억거부를 선언해 2004년에 구속된 바 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은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 물타기 그만하고 스스로의 헌법적 정체성도 점검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구속된 전력이 있고,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데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임 소장은 어떤 관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한국당은 군사기밀 문서가 어떻게 인권센터로 넘어갈 수 있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탄핵 정국에서 군이 대응문건을 작성하는 행위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합법적 대응”이라며 “기무사가 작성한 실행계획도 합참의 계엄 실무편람에 근거해 작성된 문건인 만큼 이를 가지고 내란이니 쿠데타니 하며 정치적 의도에 따라 적폐몰이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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