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신차에서 불나면 환불 가능?…내년부터 ‘레몬법’ 시행

지난 23일 0시 10분쯤 인천 남동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불에 타고 있는 BMW 520d(왼쪽)과 중고차 매매단지(오른쪽)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중앙포토]

지난 23일 0시 10분쯤 인천 남동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불에 타고 있는 BMW 520d(왼쪽)과 중고차 매매단지(오른쪽)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중앙포토]

 
내년부터는 새로 구입한 신차에서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환불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교환 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다.  
 
영어로 ‘레몬’은 '하자 있는 상품'을 뜻하기도 한다. 겉과 속이 달라 소비자를 실망시킨다는 의미에서 레몬으로 이름붙은 이 법은 미국 소비자들을 불량 자동차나 전자제품으로부터 보호한다. 
 
한국에서도 내년 1월 1일 '레몬법'이 시행되면 신차 구매 뒤 중대한 하자가 2회,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를 했음에도 또 다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할 수 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자동차 장치에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추가됐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둔 법학·자동차·소비자보호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가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심의위는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조사를 의뢰해 객관적 판단 근거를 마련하며, 심의위의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만약 교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동일 차량 생산이 중단되는 등 예외가 생길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환불 기준도 마련됐다.  
 
환불 가격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 만큼의 사용 이익을 공제한다. 사용이익은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km라 보고 그에 비례해 산정한다. 
 
여기에 자동차 취득세와 번호판값 등 필수 비용까지 자동차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레몬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 시 교환 환불 관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또 고장으로 인한 반복 수리(중대 하자 1회, 일반 하자 2회) 뒤에도 하자가 재발할 경우 소비자가 제작자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중재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방법 등도 마련해야 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