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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2004년 노무현 탄핵때도 기무사서 문건 작성 의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1일 국군 기무사령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 있었던 2004년에도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무현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에서 대응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며 “기무사는 당시 생성된 문건을 즉시 제출하라”고 말했다. 그는 “2016년 기무사 문건뿐 아니라 2004년 기무사 대응 문건도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진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해당 문건의 존재 여부나 문건에 담긴 내용 등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김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군대전복상황센터'라는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고만 했다. 이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시중에 떠도는 다양한 내용과 관련한 제보가 있다”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지위에 문제가 발생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면 비상체제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서 (각각) 군이 작성한 문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기무사가 문건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문건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문건이 만들어졌던 상황 상 이번에 공개된 기무사 계엄 문건과 내용이 유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기무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다.
 
한국당은 최근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쿠데타 모의' 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31일 라디오에 나와 "국가전복이나 쿠데타 음모라기보다는 오히려 위기관리매뉴얼, 위기관리계획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군이 대응문건 작성하는 건 안보 차원에서 합법적일 뿐 아니라, 기무사가 작성한 67쪽 역시 편람에 따라서 작성한 만큼 이를 가지고 정치적 의도로 적폐몰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군으로부터 입수한 기무사의 계엄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군으로부터 입수한 기무사의 계엄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의겸 대변인이 지난 2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 문건을 언론에 공개한 것을 놓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2급 군사기밀 문건을 어떻게 청와대 대변인이 손에 들고나와 흔들 수 있었는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도 “해당 문건은 공식적으로 23일 오후 6시 30분 2급 기밀이 해지됐다”며 “2급 기밀 누설은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벌금 받는 실정법 위반"이라고 했다.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가 전날 기무사의 도ㆍ감청 의혹을 폭로한 것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군 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는 연이어 군 내부 기밀을 폭로하고, 대통령은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지시사항을 발표한다”며 “군 개혁을 국방부가 하는 것인지 시민단체가 하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임태훈 인권센터소장의 성 정체성 문제까지 거론했다. 김 원내대표는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또 임 소장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구속된 전력이 있는데 문 정권과 임태훈 소장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밝혀라"고 주장했다. 
 
안효성ㆍ김준영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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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