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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북·미, 2011년 유해 발굴 비용 64억원 배상 합의"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은 27일 한국전쟁 중 북측에서 사망한 미군의 유해가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경기도 평택 오산공군기지로 송환되고 있다. 앞서 미국과 북한은 15일 판문점에서 열린 군 장성급회담에서 미군 유해를 넘겨주는 데 합의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은 27일 한국전쟁 중 북측에서 사망한 미군의 유해가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경기도 평택 오산공군기지로 송환되고 있다. 앞서 미국과 북한은 15일 판문점에서 열린 군 장성급회담에서 미군 유해를 넘겨주는 데 합의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미국 국방부와 북한이 지난 2011년 미군 유해를 발굴하는 비용으로 569만9160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64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합의 때 지불금 항목은 ‘배상’(Compensation)으로 적시됐다.  
 
미국의 소리(VOA)는 31일 “2011년 10월 미국과 북한이 미군 유해 발굴 작업 재개에 공동 합의하며 서명한 ‘합의기록’을 입수했다”면서 5쪽짜리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로버트 뉴베리 당시 국방부 부차관보와 박림수 당시 판문점 대표부 대표가 서명했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유해 발굴은 2012년 3월 250명이 동원되는 한 달간의 북한 측 사전 조사를 거쳐 10월까지 진행하기로 됐다. 작업 지점은 북한 측이 유해를 발견했다고 밝힌 평안북도 운산군과 함경남도 장진군이다. 발굴 참여 인원은 북한이 540명, 미국이 34명으로 적시됐다.  
 
특히 북한에 배상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불해야 하는지 등 북한의 요구 사항들이 상세히 나열돼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에 배상(Compensation) 명목으로 미화 569만9160달러를 제공하되 이를 3차례에 걸쳐 판문점에서 전달하기로 합의됐다. 이밖에 미국이 북한에 ‘베이스캠프’ 건설과 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제공한다고 명시됐다.
 
지난 2011년 10월 20일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미군유해 공동발굴 합의기록’ 중 일부. 미국 측 로버트 뉴베리 국방부 부차관보와 북한 측 박림수 판문점 대표부 대표가 서명했다. [VOA 홈페이지 캡처]

지난 2011년 10월 20일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미군유해 공동발굴 합의기록’ 중 일부. 미국 측 로버트 뉴베리 국방부 부차관보와 북한 측 박림수 판문점 대표부 대표가 서명했다. [VOA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이 문건을 토대로 예정됐던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은 이듬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2.29 합의가 불발되면서 이행되지 못했다. 이번 미군 유해 송환 때 당시 합의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미국은 이번 유해 발굴 때 북한에 건네지는 돈은 실비 정산 개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VOA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대변인실은 "정책 차원에서 미국 정부는 어떤 정부나 개인에게도 실종 미국인 유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발굴 및 송환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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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AA 대변인실에 따르면 미국은 1990년부터 2005년 사이 북한으로부터 약 629구로 추정되는 유해를 돌려받았고 이 중 334구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에 약 2200만 달러(약 246억 원)를 정산했으며, 이는 한 구당 약 3만5000달러(약 3900만 원)를 북한에 지급한 셈이라고 VOA는 보도했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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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