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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비공개 문서 228건 공개

‘사법행정권 남용’ 미공개 문건이 공개됩니다
법원행정처가 31일 미공개 문건 228개를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뉴스1]

법원행정처가 31일 미공개 문건 228개를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오늘 미공개 문건 228개를 추가 공개합니다. 지난 23일 전국법관회의 공식 요청에 따른 겁니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장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의혹 관련 410개 문서를 뽑아 조사했고, 이 중 98개만 공개했습니다. 나머지 문건은 논란과 관련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찰 수사에서 미공개 문건에도 일부 수상한 내용의 문서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미공개 문건에서 재판 거래 의혹 등의 내용이 발견될 경우, 검찰 강제 수사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더읽기 법원행정처, ‘사법농단’ 미공개 문건 228건 일반에 공개 결정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추가 합의가 나올까요?
지난달 1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 참석하는 남측 대표단을 인솔하기 위해 군사분계선으로 온 북한 관계자가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1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 참석하는 남측 대표단을 인솔하기 위해 군사분계선으로 온 북한 관계자가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9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이 오늘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14일 이후 북측의 제의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비무장화 방안 등 지난 4ㆍ27 판문점 선언의 군사분야 후속 조치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남북은 최전방에 배치된 중화기를 동시에 철수시켜서 최전방 무력 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JSA 경비 인원 축소, 자유왕래 등을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에 묻혀 있는 6ㆍ25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관계자는 “합의가 되더라도 시범 철수 규모는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더읽기 북한 제의에 얼굴 맞대기로 한 남북 군 장성들




오늘은 재산세 납부 마감일입니다
31일은 재산세 납부 마감일이다. [사진 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31일은 재산세 납부 마감일이다. [사진 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집이나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 모두 재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됩니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로 낼 수 있고 포인트로도 낼 수 있습니다. 
▶더읽기 [세제개편 일문일답]기재부 "국정과제 필요 재원, 충분히 달성 가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31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연합뉴스]

31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연합뉴스]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오늘 출시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연령은 현재 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만 34세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는 소득 요건은 연 3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자입니다.
▶더읽기 연 3.3% 이자에 비과세 … ‘청년 청약통장’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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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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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