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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무사 간판 떼고 국방부 직할본부로 축소 검토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기무사의 간판을 떼고 국방부 내 본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혁위는 장영달 전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최강욱 변호사 등 민간 위원과 현직 군 관계자 등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개혁위 핵심 관계자는 30일 “기무사를 국방부 직할본부로 둘지 아니면 외청으로 둘지를 놓고 내부 토의를 하고 있다”며 “기무사 출신 위원들은 대체로 외청 독립을 원하는 반면 비기무사 출신 위원들은 기무사를 국방부가 직할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위원 간 이견이 적지 않다”고 알렸다.
 
기무사를 국방부 직할본부로 둘 경우 기무사의 성격과 위상에서 급격한 축소가 뒤따른다.  
 
기무사의 독립적 성격이 줄어들고 광범위한 군내 감찰, 정보 수집 등에 나섰던 기무사의 역할도 대폭 축소된다. 과거 정권에서 관행이었던 기무사의 청와대 직보도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이 이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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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혁위 내부의 일부 인사와 군 주변에선 기무사의 외청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방부 바깥에 외청으로 만들어야 독립성이 확보된다”는 논리를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위원장은 개혁위에서 발표할 안과 관련, “제시된 의견을 하나로 확정하기 어렵다면 1안, 2안과 같은 형식으로 제안할 수도 있다”며 “오는 8월 2일 정리된 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개혁위가 개혁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뒤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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