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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누진제’ 잇단 폐지 청원에 정부 재검토 시사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에어컨 실외기 자료 사진. [중앙포토]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에어컨 실외기 자료 사진. [중앙포토]

최근 폭염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국장)은 3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진제 문제는 면밀하고 과학적이게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2년 전 누진제를 개편해 부담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논란이 계속된다면 근본적으로 (개편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국장은 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7~8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 “이것도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이 많은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절약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1974년부터 시행됐지만, 주택용에만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6단계(누진율 최대 11.7배)에서 3단계(누진율 3배)로 바꿨지만 여전히 누진세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박 국장은 “누진제는 대표적인 전력 수요 관리 수단 중 하나”라며 “우선으로 산업용에만 적용하는 계시별(계절·시간별) 요금제를 주택용으로 확대하는 방안부터 하나씩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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