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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

중앙일보 <2018년 7월 20일 30면>  
가라앉는 경제지표, 차갑게 식는 국정 지지율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중앙일보>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61.7%로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6~18일 전국 성인남녀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전주보다 6.4%포인트 하락했다. 올 1월 4주차 조사 때(60.48%) 이후 가장 낮다.
 
지지율 급락의 원인은 여럿이다. 리얼미터 측은 “지지부진한 북·미 협상 속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반발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경제적 요인이다. 전주 대비 자영업자의 지지율 하락 폭이 12.2%포인트에 달했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중도층이 등을 돌린다는 신호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을 외쳤고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9%로 주저앉았다. 신규 일자리도 월평균 14만 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성장 엔진은 식고, 그 결과 일자리 창출은 힘겨워졌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재정지출을 늘리는 단기 처방 위주다.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꾀하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판국에 진보 진영에선 재정을 더 공격적으로 퍼부어야 하고, 이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경기가 가라앉는 국면에선 감세가 답이지 증세는 자살골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일부 교수와 시민활동가들은 소득 주도 성장의 추진 속도가 느리다며 더 과감한 실천을 요구했다. 이는 잘못된 진단에 따른 엉뚱한 주문이다. 성장을 해야 기업이나 개인 등 경제 주체의 소득이 늘어난다. 나랏돈을 동원해 소득을 높이면 성장이 이뤄진다는 생각은 말이 마차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마차 뒤에 있는 꼴이다.
 
오히려 지금은 과감하게 정책 방향을 돌려야 할 때다. 소득 주도 성장을 무모하게 고집하면 그 부작용으로 인해 국정 지지율은 더 곤두박질치고, 나라와 국민도 불행해질 수 있다. 이제라도 과감한 규제 완화와 유연한 노동개혁 쪽으로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투자하고 그 결과 일자리가 생기며,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의 소득이 는다.
 
그런 점에서 어제 문 대통령이 의료기기 산업 규제혁신 현장을 찾아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다짐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통령은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게 시작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우리는 대통령의 선언이 확실한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노동시장의 개혁도 중요하다. 한국 노동시장은 나빠진 청년 일자리와 대기업 귀족 노조의 철밥통 일자리라는 양극화에 짓눌려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해야 문제가 풀린다. 이런 개혁을 추진하는 데는 오히려 진보적인 현 정부가 적임자일 수 있다. 독일의 노동개혁인 하르츠도 사회민주당 집권 시절 이뤄졌다. 한때 사회당에 몸담았던 마크롱 대통령은 과감한 노동개혁으로 프랑스 경제를 살려내는 중이다. 현 정부가 참고해야 할 사례다.
 
한겨레 <2018년 7월 20일 23면>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담긴 ‘민심’ 잘 새겨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13 지방선거 이후 5주째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문 대통령 지지율은 61.7%로, 지난주에 비해 6.4%포인트 떨어졌다.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지난 1월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논란 등으로 60.8%를 기록한 이래 최저치다. 이런 추세라면 60%대 지지율도 위협받을 수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3.8%포인트 떨어진 41.8% 지지율로, 5주째 내림세가 계속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최저임금 논란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경제 상황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소득 주도 성장’ 효과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파문이 겹친 것이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선 문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로 내려앉았는데, 부정 평가 이유 가운데선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5%로 가장 많았다.
 
이런 추세는 집권 2년차 대통령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이제 지지율이 ‘정상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70%대의 높은 지지율은 남북관계 진전 등 외교 성과와 함께, 문 대통령의 개인적 면모에 기반한 측면이 컸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집권 2년차 1분기 지지율은 75%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았다. 집권기간 내내 이런 이례적인 지지율 추이가 계속되리라 기대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최근의 지지율 하락세를 가벼이 볼 일은 아니다. 그동안 지지율이 문 대통령의 개인 역량에 주로 의존했다면, 이제는 집권세력의 실력으로 냉정히 평가받는 시점이 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예측불허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6·13 지방선거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는 여러 측면에서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총력을 다해 밀어준 지지층은 이제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어느 정도 그 기대에 답했지만, 국민 삶을 개선하는 문제에선 미지수라는 게 최근 기류라고 할 수 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최근의 하락 추세의 의미를 정부여당은 심각하게 되새겨봐야 한다. 이제 지방선거 승리 분위기는 완전히 털어내고, 심기일전해서 민심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논리 vs 논리
"이제라도 정책방향 바꿔야” vs "여당 실력으로 평가 받아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반발하는 등 지지율이 급락한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근길 호프집에서 시민들을 만났다. 청와대는 미리 알리지 않은 깜짝 이벤트라고 홍보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빚어졌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반발하는 등 지지율이 급락한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근길 호프집에서 시민들을 만났다. 청와대는 미리 알리지 않은 깜짝 이벤트라고 홍보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빚어졌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단계1> 공통 주제의 의미
 
70%대의 기록적인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최근 계속 하락하면서 그 원인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9일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61.7%로, 전주에 비해 6.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인데 6·13 지방선거 이후 5주째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논란 등으로 60.8%를 기록한 이래 최저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역시 3.8%포인트 떨어진 41.8%로, 5주째 내림세가 계속됐다. 이에 대한 중앙일보와 한겨레는 모두 경제적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꼽는다. 하지만 이를 해석하는 세부적인 분석·평가에서는 사뭇 다른 시각을 드러낸다. 중앙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중도층이 등을 돌린다는 신호’라는 입장인 반면 한겨레는 ‘최저임금 논란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경제 상황 탓’이라며 미묘한 입장차를 나타낸다.
 
<단계2> 문제접근의 시각차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최근 지지율 하락 추세의 근본 원인이라는 중앙의 주장은 매우 직접적이고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외쳤고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지만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는 2.9%로 주저앉았다. 또 신규 일자리는 월평균 14만개 늘어나는데 그쳤다. 결국 성장 엔진은 식고, 그 결과 일자리 창출이 힘겨워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한겨레는 소득 주도 성장 효과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파문이 겹친 게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또 중앙은 지금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재정지출을 늘이는 단기 처방 위주인데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꾀하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진보 진영의 주장대로 재정을 더 공격적으로 퍼붓고 이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둔다면 ‘경기가 가라앉는 국면에선 감세가 답이지 증세는 자살골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한다. 반면 한겨레는 그동안 지지율이 문 대통령의 개인 역량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집권세력의 실력으로 냉정히 평가받는 시점이 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분야에서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면 예측불허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수준의 포괄적인 경고에 그친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 또는 문제점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분명한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중앙과 다르게 한겨레는 경제와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한 경제 상황 전반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단계3> 시각차가 나온 배경
 
중앙은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 하락을 ‘과감하게 정책방향을 돌려야’하는 신호로 본다. 아울러 소득 주도 성장을 무모하게 고집하면 부작용으로 국정 지지율은 더 곤두박질치고 나라와 국민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이제라도 과감한 규제 완화와 유연한 노동개혁 쪽으로 궤도를 수정해야 기업이 투자하고 그 결과 일자리가 생기며,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노동시장은 나빠진 청년 일자리와 대기업 귀족 노조의 철밥통 일자리라는 양극화에 짓눌려 있기에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해야 문제가 풀린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개혁을 추진하는 데는 진보적인 현 정부가 적임자일 수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 있다. 한겨레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친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추세가 집권 2년차 대통령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이제 지지율이 ‘정상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70%대의 높은 지지율은 남북관계 진전 등 외교 성과와 함께, 문 대통령의 개인적 면모에 기반한 측면이 큰 결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았던 집권 2년차 1분기 지지율 75%가 집권기간 내내 계속되리라 기대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총력을 다해 밀어준 지지층은 이제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외교안보 분야에선 어느 정도 그 기대에 답했지만 국민 삶을 개선하는 문제에선 미지수라는 게 최근 기류라는 결론이다. 이제 ‘지방선거 승리 분위기는 완전히 털어내고 심기일전해서 민심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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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