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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계엄문건은 불법’…민주당 “軍 답해야” vs 한국당 “부적절 발언”

국군기무사령부.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 파문과 관련해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행위’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문건 수사) 가이드라인을 넘어 (청와대가)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8일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 특별 지시를 했다”며 “청와대가 전날 주요지휘관 회의를 통해 기무사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엄중한 요청에 화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이 전날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며 “이는 국방 개혁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이라고도 밝혔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기무사 논란이 더는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무사 개혁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기밀문건을 공개 브리핑한 것도 모자라 문 대통령이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넘어 직접 수사하고 재판하겠다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이제 막 수사에 착수한 사건을 불법으로 단정해 표현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특수단 수사와 향후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해당 문건 내용이 불법이라면) 당초 계엄령 문건 자체를 대수롭지 않다고 판단했던 송영무국방장관은사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국군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안보가 속절없이 흔들리는 현실이 두렵다”며 “군 통수권자로서 수사는 특수단에 맡기고 떨어진 군 기강부터 확립하라”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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