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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 없는 '화해치유재단' 월 1900만원 세금 지원"

위안부 지원 재단인 화해 ·치유재단이 공식 출범하는 2016년 7월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 스위트에서 김태현 이사장,(오른쪽 세 번째) 윤병세(왼쪽 두 번째) 외교부 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위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위안부 지원 재단인 화해 ·치유재단이 공식 출범하는 2016년 7월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 스위트에서 김태현 이사장,(오른쪽 세 번째) 윤병세(왼쪽 두 번째) 외교부 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위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2015년 한ㆍ일 위안부 합의로 발족된 ‘화해치유재단’이 아무런 기능 없이 매달 1900만원의 세금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의원(민주당)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화해치유재단 동향’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단에는 이사 3명(사무처장 포함)과 상근직원 4명이소속돼 있다. 이 중 당연직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을 제외한 이사(사무처장)ㆍ직원 5명에게 매달 1900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28일 한ㆍ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이듬해 7월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과 피해자 지원 업무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만들어졌다. 일본은 2016년 9월 재단에 10억엔 출연을 완료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6일 정부가 한ㆍ일 합의 ‘이면합의’ 발표 이전에 재단의 당연직 이사(3명)를 제외한 이사진 전원이 자진 사퇴했다.  
 
이어 지난 24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103억원)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 일본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 돌려줄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예산으로 마련한 103억원은 여가부가 운영하는 ‘양성평등기금’에 출연키로 했다. 반환이나 구체적인 집행방안은 일본 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정춘숙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재단 운영실태를 보면 하는 일이 없다. 사무처장 등 5명에 월평균 1900만원씩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피해지원 관련 업무가 없다”며 “24일 정부가 일본정부 출연금 10억엔을 충당하는 예비비 103억원를 편성했는데,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재단 정관상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능할 때를 해산사유에 규정하고 있다”며 “지금 목적에 따라 일도 못하고, 기능도 중단된 재단을 하루빨리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단은 발족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현금 지급 사업을 주 업무로 해왔다. 지금까지 생존자 47명 중 34명, 사망자 199명 중 58명에게 생존자는 1억원씩, 사망자는 2000만원씩 지급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모든 피해자 대상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또 이사진 대거 사퇴로 지난해 7월 20일 16차 이사회 이후 이사회가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홈페이지 운영이나 언론보도 해명 등의 일반 업무도 지난해 8월을 기점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화해치유재단이 보유하고 있던 일본 정부 출연금 사용 내역을 보면 위안부 피해자 현금지급이 43억7000만원이고 재단 운영비가 5억9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이 해체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세금으로 운영비가 충당된다.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현판식이 열린 2016년 7월, 건물앞에서 시위를 벌인 반대 단체. 김춘식 기자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현판식이 열린 2016년 7월, 건물앞에서 시위를 벌인 반대 단체. 김춘식 기자

 
정 장관은 “운영비가 지출되는데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재단의 거취 문제는 앞으로 논의하며 결정할 것이고, 우선 운영비 절감을 위해 재단 사무실을 3분의1로 축소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다만 이사 5명이 사퇴했고, 3명으로는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다”며 “그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방향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위는 조만간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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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