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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계엄령 검토는 일탈” 송영무 “장관 자리에 연연 안 해”

27일 청와대에서 송영무 장관이 문 대통령 의자를 잡아주고 있다. [뉴시스]

27일 청와대에서 송영무 장관이 문 대통령 의자를 잡아주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방개혁 2.0’을 보고받기에 앞서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보고를 받은 후 문건의 진실 규명과 엄중한 책임을 강조한 문 대통령이 연이틀 군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최근 논란에 대한 소회를 묻자 “저는 ‘장관 자리에 연연한다’는 것은 없다”며 “국방개혁을 성공시키고 기무 개혁도 성공시키는 데 제 소임을 다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무 개혁은 정치개입 금지,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내려놓기, 이 세 가지가 주축이 된다”며 “국방개혁의 마지막 정점으로서 기무사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무사의 ‘하극상’ 논란과 관련,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은 회의 중 기자들을 만나 “기무사는 국방부 직할부대이고 장관님께 충성을 다하는 부대”라며 “저는 장관님의 부하이고, 절대로 그런 일(하극상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사령관 등 기무사 관계자들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송 장관과 문건 관련 폭로전을 벌여 ‘하극상’ 지적을 받아 왔고, 문 대통령은 “송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보위에선 이석구 사령관과, 계엄령 문건을 만드는 데 관여한 소강원 참모장·기우진 5처장의 발언이 서로 엇갈렸다고 바른미래당 소속 이학재 정보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 등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사령관은 “실행이 되지 않았다고 실행계획이 아닌 건 아니다”면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에게)실행 의지가 있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은 “실행을 위한 회의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서 “내란이나 쿠데타를 하거나 뭘 모의하려고 만든 문건이 아니라 대비 계획, 페이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단 한 차례도 장관 윗선에 보고됐다든지 하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근평·위문희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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