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모인 별들 대통령 향해 “충성”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는 시종일관 긴장감이 감돌았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민관 합동수사에다 이를 둘러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부 간의 ‘하극상’ 논란마저 제기된 탓이었다. 이날 참석한 주요 지휘관들은 관례를 깨고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 구호까지 붙이면서 거수경례를 했다. 일종의 충성 맹세인 양 비쳤다. 군 관계자는 “원래 회의 자리에서는 구호 없이 거수경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날은 ‘충성’이라는 구호를 붙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 입장 20분 전부터 ‘별’을 단 수십 명의 지휘관이 훈련소 사병들처럼 거수경례와 함께 “충성”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연습을 수차례 반복해야 했다.
 
회의에서 보고된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이 현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360명으로 감축된다. 각 군별로는 육군 66명, 해·공군 5명씩 등 모두 76명이다. 또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군별 복무 기간이 2~3개월씩 단축된다. 구체적으로 육군과 해병대는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24개월에서 21개월,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짧아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을 기준으로 올해 10월 1일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해 나가면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부터는 90일 단축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숙련병 부족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부사관과 유급 지원병 충원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유급 지원병의 보수를 일반 하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입영 인원 감소와 복무 기간 단축으로 현재 61만8000명 수준인 상비 병력도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조정된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 온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 구축 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최근 비핵화 협상 국면과 맞물려 일각에선 3축 체계 추진이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져 왔다.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의 지휘구조 개편도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리 군은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를 구축해야 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그 출발”이라며 “우리 군이 진정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때 군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국민의 신뢰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