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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소득주도 성장의 역설,노동자만 더 가난해졌다

공동부유(共同富裕)!
다함께 잘 살자!
그게 사회주의다.
중국 개혁·개방의 설계사 덩샤오핑의 외침이다. 오로지 앞을 향해 달렸던(向前走) 지난 40년, 그러나 중국인들이 본 것은 '미래'가 아닌 돈이었다. 

돈을 향해 달렸던 셈이다(向钱走). 

경제가 성장하면 할 수록 빈부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다 함께 잘 살자는 걸 기치로 내건 사회주의의 역설이다.

 [사진 셔터스톡]

[사진 셔터스톡]

중국은 소득 분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가 0.4가 넘고 연간 3만위안(약 500만 원)미만으로 사는 빈곤인구는 4000만명이 넘는다. 도농간 격차도 여전해 2016년 기준 중국 도시 거주민의 연평균 소득은 3만3600위안으로 농촌(1만2400위안)의 2.7배에 달했다.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온 노동자(농민공)들의 임금은 연10%씩 올랐음에도 불구, 도농격차는 더 커진 셈이다.

 [사진 셔터스톡]

[사진 셔터스톡]

도농간 소득격차 축소는 중국 당국의 핵심 국정의제 가운데 하나다.
중국은 2000년대 말 이후 노동자들의 급여(최저 임금)를 연간 10%이상 올렸다. 내수확대 정책의 일환이었다.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여 구매력을 증진시키고, 소비를 확대한다는 정책이었다. '소비를 통한 경제 성장'의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임금 인상이었던 셈이다. '중국판 소득주도 성장'이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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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격차 해소 또는 축소는 농민공의 수입과 도시화 성과와 연동된다. 농민공이 많이 벌어 고향에 송금해주고 도시화가 진척돼 농촌 노동력이 도시로 이주해 안착해야 격차는 줄어든다는 얘기다. 2018년 7월15일자 경제잡지 차이징(財經)에 농민공 수입과 관련된 통계가 나왔다.  

 
차이징에 따르면 도시의 농민공은 2001년 8000만에 지나지 않았지만 현재는 1.6억명으로 늘었다. 2008년 이후 농민공 급여도 상승곡선을 타기 시작해 연평균 10% 이상씩 올랐다. 2010ㆍ2011년에는 16%에 달하기도 했다. 급여가 올랐지만 격차는 더 벌어졌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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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도시의 부동산 폭등 때문이다. 2002~2013년 도시 거주민의 연간 재산 증가율은 17%에 달했다. 부동산 폭등을 선도한 베이징 같은 도시는 20%를 기록하기도 했다. 아파트 한 채를 사고 4년 정도 지나면 배로 가격이 뛰었다는 얘기다.  
 
2016년에야 도입하기 시작한 후커우 개혁. 때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폭등 이후에 나온 탓이다. 후커우 발급이 늘수록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후커우 개혁에 미온적인 이유였다. 
 
농민공은 도시 후커우(戶口⋅호적)가 있어야 자녀교육이나 의료보험 등 도시 거주민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후커우 없이 도시 부동산을 사기엔 부담이 만만치 않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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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보면서 막차라도 타야 한다는 조바심에 억눌리면서도 후커우 없는 도시 부동산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딜레마에 시달렸다. 그러다 매입 시점을 놓친 농민공이 대다수다. 후커우 딜레마로 고민 끝에 부동산을 사지 않기로 한 농민공들...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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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자본소득 하위 10% 계층의 수입에서 자본소득은 1%인 반면 상위 10%의 자본소득 비율은 38%에 달했다. 이후 10여년 동안 부동산 광풍이 중국 전역을 쓸고 지나갔다. 
 
2013년 이 비율은 어떻게 변했을까. 하위 계층은 변화가 전무했다. 반면 상위 계층은 48%까지 늘려놨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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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단위가 넘는 부동산이 지렛대가 돼 소득격차는 더 벌어진 것이다. 이런 구조에선 아무리 소득 측면을 개혁해도 효과는 미미할 뿐 전체 평가는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이런 요인 때문에 중국의 평균 도시화율은 59%에 머물고 있다.

미국의 89%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결국 해법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억제시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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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부동산이 지방정부의 화수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시퍼런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천명하면서도 속도나 강도 조절을 하는 이유가 있다.
건설산업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구조상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 특히 지방 경제는 직격탄을 입는다. 성장이 발목 잡힐 것이 뻔한 일이다.  
게다가 중국의 세수구조상 토지 양도 소득은 지방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동산 경기가 지방정부의 목줄을 쥐고 있는 구조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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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징의 결론은 교과서에 가깝다.

"중국의 도농간, 지역간 소득격차 문제는 해법을 못찾고 헛돌 가능성이 크다. 두 방향의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 소득격차를 줄이는 요인은 진작시키고 반대로 확대시키는 요인은 최대한 억제시켜야 한다."
후커우 개혁을 힘있게 추진해 도시화 비율을 높이는 한편 부동산 투기를 잡아 시장 안정을 찾아야 돌파구가 보인다는 얘기다. 문제는 두 정책노선이 보완 관계가 아니라 사실상 서로를 상쇄시키는 대체 관계라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의 부동산 정책은 후커우 개혁을 비롯한 도농간 소득격차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다.    

 
글=차이나랩 정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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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