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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업무’ 대신 ‘정보지원’…기무사령부 간판 교체할 듯

국군기무사령부.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기무사가 개혁 방안의 하나로 명칭을 바꾼다.
 
27일 MBC에 따르면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기밀업무’를 뜻하는 기무라는 단어 대신 ‘정보지원’으로 순화한 ‘국군정보지원사령부’로 가칭을 결정했다. 기무사 간판을 떼고 새 이름을 다는 것에는 기무 개혁위 위원들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독립된 형태의 기무사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이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무 개혁위 장영달 위원장은 MBC에 “기무사의 역할과 기능 등 현실적인 점을 감안해 부대는 지금처럼 사령부급의 독립기관으로 두되, 조직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9명인 장성은 5~6명으로 줄이고, 4200여 명에 달하는 전체 부대원도 30% 정도 감축한 3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는 애초 20% 감축안을 제시했으나 기무 개혁위 측에서는 30% 이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 기무사의 기능과 역할에 제한을 두고 이를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정치 개입 금지, 민간인 사찰 금지, 특권의식 남용 금지 등이 관련 규정에 명시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이날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무 개혁위는 개혁방안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다음 주 중 최종 회의에서 확정한 뒤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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