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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내부도 엇갈려···"계엄 실행의지"vs"회의 없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 “계엄령 실행의지” vs 소강원 “실행 회의 없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 등 기무부대장들이 27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변선구 기자

이석구 기무사령관 등 기무부대장들이 27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변선구 기자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27일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 “실행 의지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검토문건을 보고 실행의지가 있다고 판단했느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고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이 전했다. 이 사령관은 “실행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행계획이 아닌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도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건 작성 책임자였던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은 “지난해 2월 문건작성 지시를 받은 뒤 작성된 문건을 두고 같은 해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지 문건 실행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한 적 없다”고 답했다고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전했다. 계엄 문건을 놓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와 기무사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진 데 이어 이날 기무사 내부에서도 엇갈린 증언들이 쏟아져 나온 셈이다.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은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이) 절차 정도만 알아보라고 해서 만든 문건”이라고 강조했다. 김민기 의원이 “이 정도로 구체성을 띨 수 있느냐”고 추궁하자 이들은 즉답을 피했다고 한다.  
이학재 정보위원장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학재 정보위원장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은 또 “애초부터 2급 비밀 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23일 국방부가 촛불집회 계엄 검토 문건에 딸린 67장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하면서 ‘군사 2급 비밀’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지만, 애초부터 2급 비밀로 등재돼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 수사단장이던 기 처장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문건을 보고한 직후 장관의 지시를 전했다”며 “당시 한 장관은 ‘을지연습 등에 참고하기 위해 존안자료로 보관하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학재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기무사 문건 작성자들은 비밀 등재도 안 돼 있을 정도로 은밀한 실행계획이 아니고, 국가 비상시를 대비한 계획 정도로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2급 비밀’이라는 스탬프(도장)가 찍혀있던 이유에 대해선 궁금증을 남겼다. 한 참석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내용상은 2급이 맞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도장을 찍어 당시 한민구 장관에게 보고했지만, 한 장관은 존안자료로 보관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한 장관이 을지연습처럼 가상의 상황을 상정하고 거기에 대해 기무사에 검토 지시를 내린 거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 등 기무부대장들이 27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변선구 기자

이석구 기무사령관 등 기무부대장들이 27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변선구 기자

기무사 보고 후에도 여야의 입장 차는 극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과도한 관심이 사실상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이틀째 이어진 문 대통령의 기무사 관련 발언을 문제삼았다. 이학재 의원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나 북한의 비핵화 논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 증가나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 중요한 민생 문제에 대한 관심을 덮을 수 있는 만큼 합동수사본부에서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이 문건은 혹시 모를 사건에 대한 매뉴얼인데 확대해석해 군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민기 의원은 “이것은 군의 국민에 대한 하극상”이라면서 “저는 이 문건을 주문자에 맞춘 쿠데타 용역보고서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국회에서 계엄 검토 문건을 놓고 송영무 국방장관과 진실공방을 벌이며 정면 충돌한 이석구 사령관은 하극상 논란과 관련해 “저는 장관님의 부하고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며 “저희 기무사도 국방부 직할부대고 장관님께 충성을 다하는 부대”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기무사 개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경희ㆍ정종문ㆍ송승환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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